정책 소식
정부 부처의 최신 정책 발표와 정책자료를 모았어요.
이스란 제1차관, 인구감소지역 방문해 아동수당 지급 현황 점검
이스란 제1차관, 인구감소지역 방문해 아동수당 지급 현황 점검 -2017년생 아동수당 소급 지급여부 확인 및 인구감소지역 양육 애로사항 청취-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금) 오후 4시 충청남도 부여 규암누리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 확대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
부총리, 부평 동행축제 방문… 소상공인 격려 및 지역 상생 소비 활성화 동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4일(금) 오후,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과 함께 인천 부평 르네상스 상권(부평 문화의거리 등) 일대에서 개최 중인 '동행축제' 행사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동행축제는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권리 구체적 명문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장애 정의 확대, 자립생활 보장, 정책 전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구조를 정비했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정부,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창업 다핵구조로 전환"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
내년부터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낸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
캠퍼스에도 창업 열기 확산 「모두의 창업」 청년 의견 직접 듣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4월 24일(금)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방문하여 창업 동아리,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 선배 창업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날리면 과태료 폭탄!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모두의 창업' 스타트업 열풍 확산…'국가창업시대 조성 방안' 발표
정부가 연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업도시 10곳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 열풍 확산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창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 구조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기술·생태계 전반의 창업 기반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그동안 8세 생일 도달로 수당이 중단됐던 아동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되며, 연령
K-디지털트레이닝 +524억 원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4165억 원) AI, 반도체·로봇 등 미래 산업에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 K-디지털트레이닝 +524억 원 · 신청은? 고용24 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문의는?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자료제공 : (www.korea.kr) ]
고유가 위기 속, 일하는 방식 바뀐다. 유연근무 확산에 민간 참여 확대
- 시차？재택근무 등 확산을 위한 노동부-국토부 합동 기업 간담회 개최 - 정부 유연근무 지원 강화, '육아기 10시 출근제' 요건 완화도 추진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정부는 4월 24일(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금)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
청년 84% 창업 꿈꾸지만 '모두의 창업' 정책은 잘 몰라요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생각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
.jpg)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집중조사…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본 페이지의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