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위해 민간 정비사업 가속 및 디지털 상황판 조속 구축 강조

발표 내용과 현재 상태

2026년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연말까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가속화와 주택 공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디지털 상황판의 조속 구축을 강력히 강조하였다.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일부 개선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자신이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입주 시기 등 체감 가능한 변화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민간 정비사업 개선 및 현장 점검

한 총리는 민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청취한 어려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연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 예정지인 인천계양 지역의 12월 입주에 대비해 철도와 광역교통망 구축을 조기에 완료해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공급 절차 전면 재검토, 원형지 분양, 토지수용 절차의 입법적 보완 등 후속 조치 계획도 빠르게 수립 중이다.

주택 공급 정보 공개와 디지털 상황판 구축

국민이 주택 공급 현황과 일정을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 조성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과 정보 연계에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정부 정책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급 실적을 계획 대비 철저히 관리하며 현장 문제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