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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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보건복지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으로복지서비스 안내간편 신청금융정보 동의 절차 한 번에 해결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복지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4월 24일(금)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 -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 신고포상금 등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교육부

장애인의 날 계기, 장애·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보육 현장방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4월 24일(금) 발달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면일어린이집(서울 중랑구 소재)을 방문해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원·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육환경을 직접 살피고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행정안전부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이주화(044-205-387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행정안전부

휠체어로 카누 타고 국립공원 명소까지 교통약자의 '봄나들이'가 가벼워집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열린 광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교통약자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과 이정흔(044-205-2217) [자료제공 : (www.kore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건강한 임신 위한 가임력 검사 2025년 29만 명 혜택

건강한 임신 위한 가임력 검사 2025년 29만 명 혜택 - 2025년에 전국 20~49세 남녀 약 29만 명 가임력 검사 - - 난소기능·정액검사비 국가 지원, 보건소·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0~49세 남녀 중 291,246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이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

개인예산제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장애인 자립 돕는다

2025년 11월 서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제11회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발달장애 부문 참가자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바우처 시스템 개발을 병행해 본사업 전환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주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문자에 링크 있다면?…"100% 사기"

스마트폰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회원님의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링크] 서둘러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 사진, 신분증 사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가 금융기관을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26 년 4 월 23 일 「 2026 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 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2025 년 12 월 수립된 「 제 1 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2026~2030) 」 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이번 시행계획은 「 제 1 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와 돌봄 사각지대, 노동부-지방정부-사회연대경제 협력 생태계로 해결

-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본격 실시 -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통해 노동통합·통합돌봄 문제 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3일(목) 10시, 코엑스마곡에서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122억 원 규모 지원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122억 원 규모 지원 ■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 100억 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및 수출규제 관련 정보, 상담 제공 등 지원 ■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21.8억 원 - 제품 보관, 배송, 반품 등 물류 전과정(풀필먼트) 지원 등 위기를 넘어, 다시 수출로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문화체육관광부

식품, 생필품 '그냥드림코너' 올해 300곳으로 확대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 도움이 꼭 필요한 분께 식품, 생필품 그냥 드리는 그냥드림코너 올해 300곳으로 확대 ☞ 우리 동네 '그냥드림코너' 위치는 전국푸드뱅크 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 (www.korea.kr) ]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

이 대통령 "한·베, 2030년 교역 1500억 달러 목표…철도차량 수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최대 80% 환급…'모두의카드' 6개월 반값 혜택 시작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시행 - 대중교통비 환급 대폭 확대 #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 시차시간 환급률 30%p 인상 ■ 이제 절반만 써도 환급 대상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이용금액 - 기준금액(50% 인하) = 환급금 # 추경 후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 수도권 · 일반 국민: 일반 3만 원 / 플러스 5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제 7 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 년 시행계획 의결 ,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4 월 24 일 ( 금 )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8 차 청소년정책위원회 를 개최하여 「 제 7 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 년 이행실적 및 2026 년 시행계획 ( 안 ) 」 을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 - 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세계일보 4 월 22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 4 월 22 일 「 [ 단독 ] 취약 청소년 年 」 3700 명 , 사회보호망서 사라졌다 [ 탐사기획 - 사각의 사각 ] 」 제하의 기사에서 ,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3 세 연령 도래로 종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멀칭비닐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

보도 주요 내용 > 4 월 22 일 ( 수 ) kbc 광주방송 ' 정부 " 농자재 문제없다 " 는데 , 농민들은 " 힘들다 "' 기사에서 멀칭비닐 재고 부족에 따른 농가 경영 어려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기사에서 언급된 해남 지역에서 깨와 대파 멀칭비닐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업 현장 확인

2026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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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