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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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6)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환율적용기준 평균 수가 2% 인상 - - 임상적사회적 가치 기반으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 - 중증환자 등의 전담 입원병실도 확대하여 접근성 높이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 제공 - 【관련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 개최

- 지역 인자위(RSC)·산업별 인자위(ISC) 협업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 인자위(RSC)')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별 인자위(ISC)')간 인적자원개발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인적자원개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교육부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명 주요내용 개정 후 효과 「 교육공무원법 」 ·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근거 마련 ·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국 · 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 「 평생교육법 」 ·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20주년, 국민 개개인 꿈을 잇는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

- 4월 23일(목) 충북혁신도시 본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 이창수 원장, "향후 20년은 AI로 국민 개개인의 꿈을 잇는 가이드될 것"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23일(목) 오전 11시 충북 음성 본원 에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미래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가 고용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3만 명에게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3만 명에게 추가 지원 드립니다! (선착순 지원!)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도 도전 가능한 이번 기회, 지금 신청하세요. - 청년 3만 명 추가 지원, 26년은 특별하게! -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까지 빠짐없이! - 취업 준비부터 생계까지 든든하게! · 4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세요! · 신청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보도설명자료

[4.22.수 세계일보] 취약 청소년 年 3700명, 사회보호망서 사라졌다 관련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4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 4월 22일 ' 취약 청소년 年 3700명, 사회보호망서 사라졌다'제하의 기사에서,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3세 연령 도래로 종결된 아동이 청소년 지원 체계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로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23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및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혁신과 투자! 함께 만드는 성장+"을 주제로, 스케일업 팁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는 딥테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 초기 자금난)'를 넘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

1분기 한국경제, 전기 대비 1.7% 성장…5년 6개월 만에 최고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전기 대비 1.7% 깜짝 성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돈 것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자본시장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추가 투입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중동전쟁 및 유가 · 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 의 추가경정예산 500 억원을 확보하였다 . 기존 본예산 1,080 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500 억원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총 1,580 억원 규모에 달한다 . 농식품부는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처벌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추천 또는 직업상담이 필요하세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구직 신청서' 작성하기 나의 경력과 내가 원하는 직종, 임금, 복지에 맞는 일자리 정보 추천 받기 -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취업상담' 받기 · 직업심리검사로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 심층상담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실직 스트레스 극복을 돕는 '심리안정지원'

실직 스트레스 극복을 돕는 '심리안정지원'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오랜 취업준비로 마음이 힘든 구직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 상담 과정 최대 6회까지 상담이 진행돼요. (1회차 상담) · 심리·정서 상태 측정 · 심리적 주요 문제 확인 (후속 상담) · 심리안정 위한 심층 상담 · 연계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자료제공 : (www.korea.kr)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원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4165억 원) 대기업이 직접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원 (신규) ·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 직업능력연구원 kndacademy@krivet.re.kr 2026.4.22.(수) ~ 5.22.(금) · 정책이 궁금한 청년과 기업은? - 고용노동상담센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는 먼저 찾아가고,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더 빨리 발견하겠습니다. ·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26.5.~) · 위기아동 발굴 지표 정기적 점검 및 발굴 모형 개선('27.~) ■ 의료·보육·교육 현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 건강검진

2026년 4월 23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 2017년생~2018년 3월생, 43만 명 아동에게 아동수당 소급 지급 - - 2017년생 거주 지역에 따라 4월 최대 48만 원 지급 - 【관련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금) 아동수당을

202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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