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정부 부처의 최신 정책 발표와 정책자료를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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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경계를 지운 클래식 무대, 정책이 만든 '동등한 순간'
2025년 12월 26일 저녁,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의 객석은 여느 연말 공연과 사뭇 달랐다. 화려한 개막 인사보다, '오늘 이 무대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묻는 시선이 먼저 느껴졌다. 무대에 오르는 이들은 비장애 연주자와 발달장애·시각장애를 가진 전문 연주자들. 음악을 매개로 서로의 호흡을 맞추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지운 통합형 클래식 공연 '음악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도 가능해요
지난 1월, 김잼 작가와 '청년정책 홍보물'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우연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관심을 두게 됐다. 몇 년 전 2유형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재지원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한 조건을 찾아봤다. 하지만 예전에 참여했어도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7곳 출범…"맞춤형 일자리 해법 제시"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특화센터) 출범식'을 갖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7개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에서 체험한 '미래 일자리'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는 '언젠가'가 아닌 '이미'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래 직업'이라는 말도 '미래'의 일이라고만 느껴지진 않는다. 한국잡월드는 주로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성인이 홀로 찾기에는 다소 망설여지는 곳이었다. 그런데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직업관'이 문을 열었다. AI에 대체되기 쉬운 직업군에 종사하는 한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에서 '똑 소리 나는 미래 설계'
학부 시절부터 대학원생인 지금까지 꾸준히 상담(멘토링)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학부시절에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상담을 해왔고, 대학원생이 된 이후로는 대학생을 상대로 멘토링을 이어가고 있다. 나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고민을 안고 학업에 임했고, 대학 진학 후에는 미래를 설계하며 다양한 대외 활동을 경험했다. 이러한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
직무 선택이 고민될 때, 브레인코드 검사가 제공한 '열쇠'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직무가 나와 맞을까'라는 고민이다. 전공과 경험, 성적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좁혀보려 해도 막상 지원서를 쓰다 보면 방향이 흐릿해질 때가 많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적성검사나 성격검사를 한 번은 찾아보게 된다. 다만 민간 검사 서비스는 비용 부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전세 거래의 안전 기준이 달라진다
대한민국에서 주거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영역을 넘어 국민 삶의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 이슈다. 특히 전세 제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주거 방식인 만큼, 전세 거래의 안전성은 사회 전체의 신뢰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3년 만에 재개…컨설팅도 무상 지원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사회 초년생이 '마이홈포털'로 첫 자취를 준비하는 법
"2년 후 근무지 이전 예정" 이렇게 통보받은 날 저녁, 난 부동산 앱을 켰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낯선 도시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고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다. 부동산 정책 정보를 얻기 위한 사회초년생 대상 강의에도 참석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교통, 주변 환경까지 고려할 항목이 늘어날수록 화면 속 숫자들이 무의미하게만
새학기인 지금 해야 할 것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지난 2월 말, 학교로부터의 알림이 본격적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입학 준비에 대한 안내와 학교 보수공사에 따른 유의 사항 안내에 이어, 잠시 잊고 있던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됐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아이의 학교로부터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e알리미를 통해 집중신청기간에 관한 안내를
아직 늦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17일까지 서둘러요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단연 등록금이다. 많은 학생이 등록금 부담을 덜고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만, 정작 신청 방식이나 시기, 종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신청 시기 또한 1차와 2차로 구분돼 있어, 신입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나 또한 처음
"집에 전동드릴 있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공유누리 200% 활용하면 된다
이사 후 가구 조립이나 집안 보수를 위해 전동드릴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러나 일 년에 한두 번 쓸 물건을 새로 사기에는 비용과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게 된다. 필자 역시 최근 가구 배치를 바꾸며, 벽면 선반을 달아야 하는 상황에 장비 구매를 망설이던 중,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및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누리' 서비스를 떠올렸다. 캠핑 장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봄 문제, 살던 곳에서 치료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바꾼다
2년 전, 31살에 갑작스럽게 수술받아 약 5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가족 모두가 일하고 있어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려웠고, 도우미를 쓰기에도 여건이 되지 않았다. 혼자 병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혹은 부모님의 노후에는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입원 당시 상황 (본인 제공) 비슷한 경험은 가족
'통합돌봄' 현장, 생활지원사의 하루 동행 취재
2026년 3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검진, 따뜻한 봄날에 하면 여유롭습니다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기 쉬운 일 중 하나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젊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예약한다.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대상자가 되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건강검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
'한류'라는 매력적 언어로, 함께 걷는 번영의 길
인도의 "짤루 짤루"와 베트남의 "깜온(감사합니다)"은 이번 순방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축한다. 1950년 인도 공화국 헌법 발효를 축하하며 나누었던 우정과 하노이의 다이나믹한 에너지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이자 안보의 우군이다. 특히 이번 순방으로 구체화된 공급망 파트너십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열쇠다. 정길화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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