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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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중소제조·스타트업에 GPU 264장 공급… AI 전환 본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면개최, 심의기간 3.30.~3.31.)를 통해 심의·의결된 '국가 AI(인공지능, 이하 AI) 프로젝트'에 따라 확보한 첨단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 이하 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실패-재도전'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창업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도 개요 머니투데이는 「폐업 1년만에 재창업(동종업종), 정책자금 지원」, 「불법행위로 망해도 '복붙' 창업, 돈 떨어지면…또 닫고, 또 연다」 제하의 기사에서,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3년→1년)하는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모럴해저드 우려 △각종 보조금만 노린 위장 창·폐업 속출 가능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문화체육관광부

'모두의카드'로 에너지 지키고, 지갑도 지키고

모두의카드로 에너지 지키고 지갑도 지키고 서울로 통학하는 경기도 청년 GTX, 광역버스 등 - 합계 130,000원 → 환급 85,000원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모두의카드(K-패스) [자료제공 : (www.korea.kr) ]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2편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2편 ① 기초생활수급자, 1차 신청을 놓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2차 신청·지급기간에 신청하시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의료와 농업의 만남, 농촌형 돌봄 모델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 사회적 농업 -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 이하 ' 의료복지사협 ') 연계 시범사업 ' 을 통해 사회적 농업 - 의료 -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촌형 돌봄 모델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농촌에 부족한 생활 · 돌봄서비스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과 서비스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교육부

아프리카의 미래,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이 함께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네스코(UNESCO)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과 함께 4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간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3단계(BEAR*Ⅲ)'에 참여하는 4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의 교육 전문가 31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한다. * BEAR : Better Education for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성평등가족부 , 제 8 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성평등 정책 개선 자문을 위해 AI· 노동 · 돌봄 · 법률 분야 전문가 8 명 위촉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 에 대응 하는 정책 자문 기능 을 강화 하기 위해 ' 제 8 기 중앙성별 영향평가위원회 ' ( 이하 위 원회 )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고령친화 첨단기술 제품·서비스,기획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고령친화 첨단기술 제품·서비스,기획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 지역 거점 에이지 테크(Age-Tech) 종합지원센터 5개소(부산·대구·광주·용인·성남)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4월 17일(금) 고령자 대상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에이지 테크(Age-T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4월 20일(월) 오전 11시 워커힐호텔(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장애인의 날은 법정기념일로(장애인복지법 제14조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해명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전세 낀 주택 매매 허용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명]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전세 낀 주택 매매 허용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수입 원자재 위기 속 플라스틱 '상생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20일(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연포장(이하 '플라스틱 봉투') 제조 중소기업 ㈜신명이노텍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6. 4. 20.(월) 15:00 ~ / 경기 화성시(㈜신명이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중동전쟁 등으로 청년 채용 위축…"일자리 추경 속히 집행"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2021년 3월 이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대 '쉬었음 청년'은 감소했으나 66만 1000명으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여기에 더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과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게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하루 일당 끊기면 생계 막히는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건설철거업자 구속

- 취약계층 철거업 노동자 13명 임금·퇴직금 8천7백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4월 20일(월) 건설철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이 끊기면 즉시 생계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 토지 확보 요건 95%→80%로 완화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초광역 협업 지원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 공감대 확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지난 3 월 11 일과 4 월 1 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대하여 농업인 , 조합원 , 조합장 ,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설명회는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행정안전부

"국민비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 알려드려요"…25일부터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지원금 신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 노동감독 지방위임 앞두고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 즉시 시정 중심 감독과 컨설팅 병행, 영세사업장 노동질서 확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20.(월)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

202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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