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정부 부처의 최신 정책 발표와 정책자료를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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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 4월 22일부터 치매공공신탁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실시 - -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 - 치매환자의 경제적 학대 예방 및 재산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2일(수)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스란 제1차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 찾아 추경 신속 집행 요청
이스란 제1차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 찾아 추경 신속 집행 요청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종사자 격려 및 제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만나 격려
국립나주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장인 마음건강 증진 힘 모은다
국립나주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장인 마음건강 증진 힘 모은다 -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대 - - 국립나주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1:1 상담 등 심리 회복 지원 -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은 4월 21일(화)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직장인 정신건강증진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비 지방정부·주민센터의 철저한 준비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다음 주 4월 27일(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전국 226곳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4월 21일(화)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임문성(044-205-3725) [자료제공 : (www.korea.kr)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4.21.~5.22.) -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응급·분만 등 의료취약지 시 지역(32개)까지 대상 지역 확대 - -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라도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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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궁금해?!…문답으로 알려드릴게요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그
대학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분야별 산업협회가 지원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전윤종)은 4월 22일(수)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분야별 협업기관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공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2일(수)부터 5월 13일(수)까지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을 운영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등을 통한 방

'국민비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받아보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 「국민비서」가 시기별로 먼저 알려드려요.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4월 20일(월)부터 시작 ·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으로 제공 · 국민비서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별도 신청 · 링크 클릭 주의, 스미싱 예방 및 수신 설정 확인 ·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 500명 추첨해 음료 쿠폰 제공 ☞ 국민비서

저소득 노동자 생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90억 원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4165억 원) 낮은 이자로 저소득 노동자 분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 생활안정자금융자 +90억 원 *기존 894억 원 · 신청은? - 온라인: 근로복지넷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문의는?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료제공 :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 점검 기간: 2026년 4월 20일 ~ 6월 19일 ■ 집중안전점검이란 무엇인가요?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정부와 전문가가 장비를 동원해 집중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범정부적 점검 정책입니다. ■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나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 4
[4.20.월 한겨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겨레 4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 4월 20일 「갈길 먼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참여 적고 지역차 커」 제하의 기사에서, ○ 참여자들의 자립 만족도는 높지만, 시범사업 4년간 481명만 지원하여 시설거주 인원 대비 부족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반값여행 신청 서두르세요! 여행비 50%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사진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양떼목장. 사진 한국관광공사 반값여행 신청 서두르세요! 여행비 50%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
"농촌에 전하는 따뜻한 나눔"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4월부터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 및 대학생 단체 62 개를 선정하여 4 월부터 '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 ' 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일반 단체와 대학생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농촌 지역의 취약한 건강 · 문화 · 복지

청년이라면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입대상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28.2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 '26.4월 소득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준비 필요사항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경쟁력 강화 5500억 원 추가 지원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5500억 원 중동전쟁 피해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수출국 다변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AI·딥테크 등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 원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원활히 추진할 것"
[보도 내용] □ 4월 20일 한겨레 기사에서 ○ 참여자들의 자립 만족도는 높지만, 시범사업 4년 간 481명만 지원하여 시설거주 인원 대비 부족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적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내년 3월 본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지원과 주거안정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중기부, 인도와 혁신 파트너십 구축! 스타트업 및 인재 교류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20일(월),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이날 양해각서는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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