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민생' 관련 정부 정책 발표·보도자료·정책자료를 모았어요.

새학기인 지금 해야 할 것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지난 2월 말, 학교로부터의 알림이 본격적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입학 준비에 대한 안내와 학교 보수공사에 따른 유의 사항 안내에 이어, 잠시 잊고 있던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됐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아이의 학교로부터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e알리미를 통해 집중신청기간에 관한 안내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문자에 링크 있다면?…"100% 사기"
스마트폰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회원님의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링크] 서둘러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 사진, 신분증 사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가 금융기관을
김 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긍정…4차 시행 신중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과기정통부, 지역 혁신성장 이끌 '딥테크 기술창업' 본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추경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1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 운영할 예정"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원대상 선별 기준이 재작년 소득 기준인 탓에 현장 혼란이 생길 거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보고요. 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가 부실해, '가짜 어민'도 수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

"국민비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 알려드려요"…25일부터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지원금 신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안정 지급"…정부·금융기관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설명)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아시아경제)
□ 아시아경제는 4.17일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제하의 기사에서, ○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위 70% 선별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 심한 자영업자 등 탈락자의 반발로 현장 혼란 예상되며, ○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에도 `23년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지방교육재정 보강을 위해 4.8조 원
-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 ■ 지방교육재정 보강을 위해 4.8조 원 # 추경안 신속 편성 추진 # 고유가 대응 학교현장 지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청년층 민생안정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 ■ 청년의 취업 및 사회진출을 위해 - 283억 원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설 # 취업준비, 쉬었음 등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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