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 소비쿠폰 13.5조원 지원으로 민생회복, 전남·광주 통합으로 균형성장 기반 마련

- 경찰국 폐지·중수청 출범, 하천·계곡 정비 등 국가 시스템·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설·인파사고 '제로(0)' 달성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는 ▲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 ▲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 ▲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 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대 분야별 세부 정책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민생에 온기를 , 지역에 활기를 , 국민 삶을 플러스 + 했습니다 .

먼저 ,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했다 .

지난해에는 13.5 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을 지원하여 계엄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 * 을 뒷받침했으며 , 올해는 6.1 조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 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 ( 소비자심리지수 ) '24.12 월 88.4 → '25.5 월 101.8 → '25.7 월 110.8 → '25.11 월 112.4 (8 년만의 최고치 )

( 소상공인 매출 ) 소비쿠폰 총 13.5 조원 중 43.3% (5.86 조원 ) 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은 올해 ('26 년 ) 부터 국비 지원 을 의무화하여 , 지난 정부 0 원까지 삭감되었던 국비 지원 규모 를 '25 년 1 조원 , '26 년 1.15 조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버팀목 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 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 하고 지역공동체와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지방이 도약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도 핵심적인 성과이다 .

오는 7 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출범하며 , 서울에서 먼 지역 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 인 ' 지방우대지수 ' 를 마련하여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 에 적용할 예정이다 .

지역공동체 회복 과 주민자치 강화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인 사회연대경제 를 제도화 하기 위한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 주민자치회의 설치 · 운영 · 지원 근거 를 담은 개정 「 지방자치법 」 이 올 10 월부터 시행되면 , 전국 읍 · 면 · 동 단위 까지로 주민자치회가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

2.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국민 행복을 플러스 +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 년 동안 그간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 을 정상화하고 , 국민 일상 속 불법과 불합리한 관행 을 근절하여 공정한 사회질서 를 확립하기 위해 힘써왔다 .

우선 경찰국 을 폐지 ('25.8 월 ) 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고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 ｢ 정부조직법 ｣ '25.10 월 개정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6.3 월 제정 ) 제 · 개정 을 통해 78 년 만에 수사와 기소 를 완전 분리 하는 검찰개혁 의 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시스템 정상화 를 추진했다 .

하천 · 계곡 불법시설 72,658 건 ('26.4 월 기준 ) 을 적발하여 정비를 이어가는 한편 , 역대 정부 최초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에 나서 무분별한 혐오 · 비방 표현 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공간을 보호했다 .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 점을 취소 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했다 .

공직문화 혁신 도 병행했다 . ' 간부 모시는 날 ' 관행 을 타파하고 , 최대 3,000 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를 신설하여 공직사회가 업무 성과 중심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했다 . 지난 3 월에는 'AI 국민비서 ' 를 개통하여 국민이 일상적인 대화 만으로 행정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민주정부 전환 에도 박차를 가했다 .

3.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 빈틈없는 재난대응으로 , 국민 안전을 플러스 +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 생명존중사회 구현 과 재난 피해 최소화 에 총력을 기울였다 .

정부 출범 직후인 '25 년 7 월 , 이태원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을 한 자리에 모시고 「 기억과 위로 , 치유의 대화 」 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 세월호 참사 이후 12 년 만에 국민 안전권 을 법률로 명문화 한 ｢ 생명안전기본법 ｣ 을 제정 ('26.6 월 ) 하고 , 미성년자 약취 · 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 을 수립 ('25.11 월 ) 하는 등 모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재난 피해 최소화 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 지난 겨울 대설 * 로 인한 인명피해는 ' 제로 (0)' 를 기록했으며 , 지난해 폭염 사망자 ** 도 전년대비 14.7% 감소 하였다 .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서도 지방정부 · 경찰 ·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인파 사고 ' 제로 (0)' 를 달성했다 .

* ( 대설 사망자수 ) '24~'25 년 冬 6 명 → '25~'26 년 冬 0 명 / ** ( 폭염 사망자수 ) '24 년 34 명 → '25 년 29 명

산불 대응 역량 도 강화했다 . 산림청 · 소방청과 함께 산불 지휘체계 를 개편 하여 초기대응 및 진화 역량을 강화하였고 ,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1~5 월 ) 동안 범정부 합동 산불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봄철 대형 산불 인명피해 ' 제로 (0)' 를 달성하 며 ' 사람을 살리는 정부 ' 로서의 면모를 이어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은 " 지난 1 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 하고 지역에 활력 을 불어넣으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 며 , " 지난 1 년 성과를 바탕으로 ,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 년차 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 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준 (044-205-1402)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