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한부모 가구 지원 정책

법정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진로개발 지원 강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게 세탁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근로 장애인과 자활근로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게 세탁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근로 장애인과 자활근로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

법정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진로개발 지원 강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상세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고양시 관할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으로 신청일 현재 초본상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여야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1. 18세 미만인 자2. 70세 이상인 자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대출용도: 학자금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금리: 무이자% (무이자)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8년 취급기관: 경기도 고양시청 문의: 031-8075-3252 행정지원과 민원콜센터 031-909-9000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세조건: 1)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 (연 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이내)2)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3)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대출용도: 운영 대출한도: 5000만원 금리: 3% (고정금리)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취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모집기한: 상시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상세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고양시 관할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으로 신청일 현재 초본상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여야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1. 18세 미만인 자2. 70세 이상인 자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대출용도: 학자금 대출한도: 500만원 금리: 무이자 (무이자)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8년 취급기관: 경기도 고양시청 문의: 031-8075-3252 행정지원과 민원콜센터 031-909-9000 모집기한: 기관문의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및 무주택세대주 상세조건: 가.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발급자 명의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나.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주- 공고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3000만원 금리: 0% (무이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최대 대출기간: 3년 취급기관: 강원도 영월군청 문의: 033-370-2761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및 무주택세대주 상세조건: 가.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발급자 명의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나.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주- 공고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금리: 0% (무이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최대 대출기간: 3년 취급기관: 강원도 영월군청 문의: 033-370-2761

지원대상: 미소금융 이용대상자이면서 추가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도 이용 가능 상세조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자, 미소금융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면서 특정 자금용도** 이용자 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상조비, 혼례비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금리: 4.5% (4.5)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6년 취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취급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상세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1. 18세 미만인 자 2. 70세 이상인 자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다만,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자로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 채무 불이행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자, 파산 후 면책된 자는 가능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1000만원 금리: 1% (고정금리)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취급기관: 경기도 고양시청 문의: 031-8075-3252 행정지원과 민원콜센터 031-909-9000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상세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1. 18세 미만인 자 2. 70세 이상인 자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다만,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자로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 채무 불이행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자, 파산 후 면책된 자는 가능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1% (고정금리)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취급기관: 경기도 고양시청 문의: 031-8075-3252 행정지원과 민원콜센터 031-909-9000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세조건: 1)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 (연 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이내)2)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3)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대출용도: 운영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금리: 3% (고정금리)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취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