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정부 부처의 최신 정책 발표와 정책자료를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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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 「국민비서」가 시기별로 먼저 알려드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4월 20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박문순(044-205-2810) [자료제공 : (www.korea.kr) ]
'문화요일' 이제 매주 수요일 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시도록 각종 혜택을 드리는 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이라 아쉬우셨죠? 이젠 매주 즐기실 수 있어요.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이거든요! 얼마나 풍성하냐면요. 더 자주! 영화 할인 월 2회로 확대! *매월 두 번째, 마지막 수요일(5월~) 전시·공연 등 관람료 할인, 국공립시설 무료·연장 개방, 도서 두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에 5,500억원 추가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20일(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
지역 중소기업 혁신, '기술인력 확보'부터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기술인력 채용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기술인력 채용지원'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K-컬처를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수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4.20(월) 공고했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유망 소상공인에게 수출역량 강화, 수출형 제품 개발 및 해외판로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새롭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 평균 400명 신청, 개시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
□ 지난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열린 이후, 일 평균 400명의 아이디어 도전이 이어지며 개시 25일 차인 4.19.(일) 18시 기준 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ㅇ 특히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63%를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소재 보육 기관에도 약 43%의 신청이 집중되었습니다. * '아이디어 접수 현황' 내 지역별
중기부,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TF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7일(금)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
우리 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일(수)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접수기간) '26. 4. 20(월) 09:00 ~ 5.29.(금) 18:00 ‣ (접 수 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 ‣ (포상분야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고교 무상교육'서 손 떼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4.20.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인 30%를 내년에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의결('25
지자체 복지사업 전문가가 설계 돕는다...보건복지부 "권역별 사전컨설팅" 본격 가동
지자체 복지사업 전문가가 설계 돕는다...보건복지부 "권역별 사전컨설팅" 본격 가동 - 서울·울산·전남 등 지자체 대상 4월 현장 방문 컨설팅 순차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서울·충남·울산·
농촌융복합 우수 창업기업이 앵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4 월 20 일 농촌융복합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스케일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였고 ,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보육과 민간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창업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24 년부터 민간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
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경쟁률 15:1, 다양한 창업 사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지난 3 월 16 일부터 4 월 12 일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 (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 공모 · 접수를 한 결과 152 개 기업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유형별로는 농식품 , 뷰티 등 제품 개발이 64 건으로 가장 많았다 . 농촌 관광 35 건 , 체험 · 교육이 22 건으로 뒤를 이었으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4월 20일부터 가입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4 월 20 일부터 벼 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 ( 收入 ) 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농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안정 지급"…정부·금융기관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정솔희(044-205-3723)
정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남 지역 피해 중소·소상공인 민생현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7일(금), 경남 지역을 방문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애로사항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공공기관 등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현장의 체감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신속한 정책
이주노동자 부를 땐 '○○님'…노동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농업용 필름 생산 동향 현장 점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 농식품부 ') 차관은 4 월 17 일 ( 금 )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 삼동산업을 방문하였다 . 이번 방문은 농업용 필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은 중동 전쟁 여파로 필름 원료 수급 불안 등 어려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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