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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202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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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 탑동 해변공연장 허물고 15층 복합시설

1분기 한국경제, 전기 대비 1.7% 성장…5년 6개월 만에 최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3대 교역국' 베트남과 최상의 파트너십으로

제주 고유가 추경 2258억...관광·운송·농수축 등 민생안정 박차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

개인예산제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장애인 자립 돕는다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이 대통령 "한·베, 2030년 교역 1500억 달러 목표…철도차량 수출"

한국관광 이끌 벤처 기업 100곳 선정…최대 1억 원 지원

전자의수 넘어 로봇손까지…3D프린팅으로 기적의 '손' 만들다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기업은 누구? 올해의 K-스타트업 AI리그 출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장애인 주간 맞아 특수학교 현장 방문

한·일 빈집재생 '고수'들의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