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항공보험도 달라집니다.

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 달라지는 점

① 보험 가입 거절 제한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계약 해지 불가

· 가입 거부

· 갱신 거부

· 계약 해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달라지는 점

②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호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압류 불가, 양도 불가

(기존)

보험금 → 압류·양도 → 보상 지연

(개선)

보험금 → 피해자 보호 → 회복 지원

"제3자의 채권·압류 등 외부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 치료비 / 생계비 / 재활비

사고 이후 꼭 필요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 보험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보호 강화

· 항공보험 공공 기능 강화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