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우수 활용 모델 집중 지원

- 행안부-교육부, 폐교 활용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 첫 실시

- 총 120억 원 재정 지원을 통해 폐교가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와 교육부 ( 장관 최교진 ) 는 '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 - 교육청 공동협력사업 '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 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 년간 폐교되는 학교가 2021 년 24 개에서 2025 년 49 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 폐교가 지역의 교육 · 문화 · 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다 .

>> 지방정부 - 교육청 협력 모델 발굴 , 총 120 억 원 규모 재정 지원

정부는 지방정부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7 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 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

사업 신청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서로 협력하여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행가능성 ,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총 120 억 원 (6 개 사업 내외 )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 사업 컨설팅과 홍보 등도 종합적으로 뒷받침한다 .

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

>> 폐교 공모 , 지역 활력의 마중물 기대

특히 , 이번 공모는 폐교의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 · 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 교육부는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 · 돌봄 , 체육 · 문화 , 지역산업 연계 분야의 공모를 전담하여 운영한다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 라며 ,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 " 이라며 , " 선 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 (044-205-3690)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