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사회보장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 포럼 열려

초고령사회 사회보장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 포럼 열려

- 4월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분석·평가 및 대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중장기 재정 이슈에 대한 체계적 분석·평가를 위해 2026년 4월부터「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제6차 재정추계는 '26.5월 공표 예정),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지출(SOCX)통계를 산출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다만, 재정추계 및 사회복지지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사회보장 재정 이슈의 심층 분석 및 장기 재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회보장 재정 이슈 평가·분석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 중심의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은 4월 30일(목) 14시 포스트타워(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최된다. 재정 포럼은 ▲사회보장 재정 주요 이슈 분석·평가 및 정책 제언, ▲사회보험 재정추계 모형 정교화 및 사회복지지출 산출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운영되며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기구 세미나와 연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재정 전문위원회 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이영숙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경과와 정책 과제', ▲김태일 교수(고려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정세은 교수(충남대)와 최성은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한다.

세션 2에서는 ▲함영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SOCX 산출 체계 개편 방향'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노용환 교수(서울여대)와 정성호 선임연구위원(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여 사회보장 재정 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결정에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요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