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 광역 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 개최, 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 단순 징수 넘어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지원까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의 전국적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가 올해 가장 먼저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모두 마치고 , 6 월 11 일 ( 목 )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울산광역시는 지난 3 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 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 36 명 모집에 84 명이 지원해 평균 2.3 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한 인력 채용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

이후 울산광역시 내 각 구 · 군으로 배치되어 해당 지방정부의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

>> 단순 징수 넘어 맞춤형 대응 , 복지 사각지대 주민지원도 수행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 현장 중심으로 방문 상담 등 실태조사도 밀도 있게 실시한다 .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체납 징수와 함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을 돕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 ('26.2.4. 시행 )' 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공고 등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 전국 지방정부 60% 채용 공고 완료 , 우수 지방정부엔 연말 특교세 혜택

현재 전국 130 여 개 (60%)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방정부도 6 월과 7 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해 관련 인력 모집에 나선다 . 특히 부산 , 대구 , 인천 ,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들도 7 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

한편 , 행정안전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2 월부터 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 월에는 ' 업무 표준 지침 ' 을 제작하여 지방정부에 배포한 바 있다 .

아울러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 책임담당관 ' 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행정안전부는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체납관리단이 고의 · 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 하되 ,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이경은 (044-205-3875)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