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극복해요!

업무 처리를 위해 월요일 오전 일찍부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인원에 흠칫 놀랐다. 지역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앞으로 이동해보니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앞을 막아서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러 오셨나요?"라고 말을 건네왔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신청 첫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업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장 신청하는 많은 노인과 안내 직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본인 촬영) 정부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중동 전쟁의 충격에 대비해 관계 기관 점검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진행해 왔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전쟁은 장기화 됐고,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이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고가격제와 석유 유래 물질 수입 지원을 위한 금액이 다수 포함됐고, 침체된 고용 환경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과 시장 개척 지원금도 편성됐다. 일반 국민은 추가 경정예산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많다고 판단하며,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4월 27일 월요일부터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중 한 곳에서 1차 지원금 신청을 마쳤다.

1차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확보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하나카드 누리집 고유가 피해지원금 페이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특징은 신속성과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을 적절하게 섞어 운영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을 발표한 이후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장됐고,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며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이후 약 2주가 조금 지난 시점에 1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지급되고 있다.

1차 신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1차 신청 대상이 정부 행정망에 이미 확보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신청 기간은 27일 월요일부터 5월 8일 금요일까지로 신청 첫 주에는 신청 인원 쏠림을 고려해 생년 끝자리에 맞춰 5부제로 운영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2차 신청 대상을 산정 중인데 대한민국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은 오는 5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기간이 진행 중인 지금, 나는 첫 주 5부제에 맞춰 신청을 마쳤다. 신청 후 이튿날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카드 누리집 고유가 피해지원금 페이지)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등으로 나뉘는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한 부모, 일반 소득 하위 70% 등으로 나뉘는 소득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인 나는 1인당 4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1차 신청 기간 첫주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 행정망으로 본인 확인이 진행되기에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었고, 카드사에서 마련한 전용 신청 페이지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신청을 마치자, 신청 내용이 전송됐다는 알림과 함께 신청일 기준 다음 날 최종 송인 알림을 받은 후부터 포인트 선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이튿날,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핸드폰 알림톡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신청한 금액이 정상 충전됐으며, 이미 지급된 포인트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내 등록된 가맹점으로 한정됐다.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는 그 지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만약 중간에 이사 갈 경우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상점, 소상공인 가맹점 등으로 대부분의 골목상권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이해됐다. 우리 가족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들이다. 가장 먼저 여름을 맞아 새 신발을 사달라고 해 수원 남문시장 인근 매장을 찾아 신발을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