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바쁘게 지내다 보면 문득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실감할 때가 있다.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 각종 정부 혜택을 알아보다 나의 만 나이를 상기할 때, 계절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느낄 때가 그렇다. 며칠 전 인터넷을 둘러보다 정부 출범 1주년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이 됐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 관련 기사를 쓰고, 여러 국민 참여 활동을 하면서 다른 국민보다 정책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한 현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나에게 도움이 됐고, 의미 있었던 정책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부모가정으로서 다양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았고, 청년이기에 청년 전용 금융상품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고, 나아가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 정책을 떠올려 보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민생 지원금'이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급된 민생 지원금은 총 두 차례다. 첫 번째는 2025년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표어와 함께 발행됐다.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 9000억 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지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지급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두 번째 민생 지원금은 계층과 거주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까지 지급됐다.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고민하다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은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본인 촬영) 두 차례의 지원금이 확정되기 전,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였다.

정부는 지원금을 편성하며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어려운 계층에 더 폭넓은 지원을 하는 선별적 지원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오갔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적절히 섞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대다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보편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받는 국민이나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계층과 거주지(인구 소멸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는 두 차례 모두 한부모가정 자격으로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여름의 시작점에서, 그리고 올해 봄의 끝자락에서 지급된 두 차례의 지원금. 나에게 지급된 민생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돌아보고, 또 나처럼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은 지인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국민주권정부 1주년을 맞아 조금 더 자세히 돌아봤다.

소비쿠폰을 지원받은 카드사나 은행 앱 또는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 누리집) 아마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카드로 소비쿠폰을 발급받았을 것이다. 정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는데, 주요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 체크카드, 지역화폐나 온라인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나 역시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카드사 민생회복 지원 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된 항목은 '식비'였다. 1·2차 지원금을 모두 합쳐 약 40%가 식비로 지출됐다.

출장을 다닐 때 방문한 지역 식당과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웠던 점은 평소 자주 가지 않던 고깃집이나 파스타 전문점과 같이 조금은 가격대가 높은 식당에서도 사용했다는 점이다. 민생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즐기기도 했다.

나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가장 많은 사용처는 '식비'였다. (본인 촬영) 파스타는 나보다 아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이다.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라고 하자 파스타를 고른 아이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파스타와 빵을 고르고 음료도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당연히 마셔도 된다고 답했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아이를 보며 평소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위주로 주문하게 했던 게 생각나 괜히 미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