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소상공인 중심 8개 업종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단일 창구 1회 방문으로 처리, 기관 협업으로 민원 신청 불편 해소

- '26.6.1일부터 의정부, 양주, 진천, 구미에서 통합 신청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와 국세청 ( 청장 임광현 ) 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 국민이 한번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1 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 을 오는 6 월 1 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 , 양주시 , 충북 진천군 , 경북 구미시의 4 개 지방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 현재 국민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가지 업무를 처리기관별로 접수해야 해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특히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 · 군 · 구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 이후 해당 시 · 군 · 구청의 영업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고 , 다시 관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 신청 단계별로 여러 처리기관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하여 ,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단일 창구에서 1 회 방문만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

>> 식품위생 , 공중위생 8 개 업종 대상 , 시 · 군 · 구청에서 통합 신청 가능

이번 원스톱 통합 신청 시범서비스는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 구체적으로 「 식품위생법 」 상

① 휴게음식점영업 ,

② 일반음식점영업 ,

③ 제과점영업 3 종과 「 공중위생관리법 」 상

④ 일반미용업 ,

⑤ 피부미용업 ,

⑥ 네일미용업 ,

⑦ 화장 · 분장 미용업 ,

⑧ 종합미용업 5 종을 포함해 총 8 개 업종이 대상이다 . 대상 업종 창업자는 해당 영업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

통합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 영업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

>> 유기적 기관 연계 , 시 · 군 · 구청 접수 및 처리 즉시 세무서 이송

통합 신청에 따른 행정 내부 처리 절차도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 우선 통합신청 서류 접수기관인 시 · 군 · 구청이 신고 서류에 대한 접수 , 검토 , 처리를 진행하며 , 접수일로부터 최대 3 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게 된다 .

영업 신고가 완료되면 시 · 군 · 구청은 즉시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

이어서 서류를 인계받은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 · 심사한 뒤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다 .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 홈택스 ' 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 · 미용업에서 영업 신고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감을 위하여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덧붙였다 .

* 담당자 : 원스톱행정서비스추진단 과제발굴과 강맹화 (044-205-2515)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