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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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②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③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④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 등 생활안전분야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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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⑥ 민간앱·AI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⑦ 감면·할인시 간편 자격확인 등 QR코드 활용 행정서비스,

⑧ 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 등 국민편의분야 4건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과제를 선정하고 ,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국민체감과제는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제안 중에서 효과성 , 시급성 ,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였다 .

>> 생활안전 분야 (4 개 )

① " 중고거래 , 모바일 신분증 인증으로 안심하고 하세요 "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 당근마켓 ', ' 중고나라 ', ' 번개장터 ' 는 모바일 신분 증 활용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하여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 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 빗물받이를 한눈에 , 침수 대응은 빠르게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 시 표준을 마련한다 .

그동안 빗물받이는 담배 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 매년 장마 전 청소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다 . 또한 , 집중호우 때는 빗물받 이 위치가 물에 가려져 신속한 재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망 사고도 발 생했다 .

이에 , 지방정부에서는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스티커 , LED 경계 석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지역별로 디자인과 설치 방법이 다양해 국민 이 빗물받이를 빠르게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 물에 잠겼을 때도 식별 이 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빠르 게 설치가 가능한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표시 표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 6 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반영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 도로 환경에 따라 어두운 지역 등은 고보 조명 , LED 경계석을 설 치하여 빗물받이 식별이 가능토록 하는 표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알림 표시를 통해 국민이 빗물받이 위치를 인식하게 되면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여 인력과 예산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침수 상 황 에서 빗물받이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여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경감할 수 있 을 전망이다 .

③ " 화재 대피 골든 타임 , 경보음으로 지킵니다 . "

최근 5 년간 ('21~'25 년 ) 화재 사망자의 59.2% 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 화재 사망의 주요 원인은 화염보다 ' 연기 흡입 (7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 화재 초기에 연기감지기를 통한 신속한 경보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

스프링클러는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 기존 주택에 새로 설치하려 면 천장 철거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 .

반면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 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고 85 데시벨 의 강한 경보음으로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준다 .

소방청은 장애인 · 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322 만 세대 ) 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그 외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 행정안전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 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우선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 노후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④ " 보행로는 더 안전하게 , 차량 돌진 차단은 더 든든하게 "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 (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 ) 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가 정비되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볼라드를 정비하고 강화형 볼라드도 설치한다 .

우선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8 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 9 월부터 부적합 · 훼손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또한 , 올해 하반기에 광장 , 해수욕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 개 장소 * 를 대상으로 차량 고속 돌진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도 시범 설치한다 .

* 서울광장 , 청계광장 , 해운대 · 송도 해수욕장 , 수원역광장 등 9 개 지역 시범설치 ('26. 下 )

이를 통해 일상적인 보행 안전을 높이는 한편 , 공공장소의 안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국민편의 분야 (4 개 )

⑤ " 직접 가야 했던 자녀 증명서 , 이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도 , 부모가 온라인 ( 정부 24) 에서 미성 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6 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 8 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 3 종 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

또한 , 12 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의 부모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 스 대상 , 발급 주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자녀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 , 외교부 ,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를 지 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 대리 발급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기 힘든 국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⑥ " 지방세 환급금 , 쉽고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돌려받으세요 "

그동안 서면 통지 , 계좌 등록 등 여러 번거로움으로 인해 지방세 미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해 왔다 . 이러한 사례는 2025 년에만 87 만 건 , 총 322 억 원 에 달한다 . 이 가운데 10 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 사례가 83 만 건으로 95.3% 에 해당하며 , 매년 지방정부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 은행앱 등과 같은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 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 환급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 즉 페이머니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 정이다 .

민간 플랫폼 등 참여 기업을 선정하여 , 12 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 ' 27 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하여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환급 절차가 간편해지고 환급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 소액 미환급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⑦ " 서류는 그만 , 감면 · 할인 등 각종 서비스를 큐알코드로 간편하게 "

공항 , 테마파크 등 민간시설에서도 종이 서류 없이 할인 · 감면을 받을 수 있도 록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

2025 년 12 월부터 정부 24 를 통해 제주항공 도민 할인 , 롯데월드 장애인 할 인 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 24 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 코드 인식만으로도 간편 확인이 가능해진다 .

다자녀 , 국가유공자 등 자격확인 대상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 항공사 , 박물관 , 수목원 등 이용가능 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 QR 코드를 활용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에서 민원 작성 방법을 안내하거나 , 설문조사 등 정책 참여를 연계하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안을 마련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

⑧ " 신청하면 주소 없는 곳도 지도에 표시됩니다 "

현행 주소 체계는 건물과 사물을 기준으로 주소가 부여돼 야외 행사장 , 해 수 욕장 , 묘지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에는 주소가 없다 . 이 때문에 주소 없는 장 소 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렵고 물류 배송이나 긴급 구조 상황에서 도 세부 지점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는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도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된다 . 이를 통해 주소 없는 장소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 유사시 구조활동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주소를 부여하고 , 이후 개인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도 정비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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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 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 " 이라며 , "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행정한류담당관 정강훈 (044-205-1834)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