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망 넓히고 필수의료 강화…복지부, 새정부 1년 성과 보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하고 의대정원을 향후 5년간 3342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생계급여 인상·연금개혁 추진…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최대 월 207만 8000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를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보완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수익률 18.82%를 기록하며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액의 약 5배에 이르는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은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 8763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일하는 노인의 소득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5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58개 시군구 280곳으로 사업장이 확대됐으며, 5개월 동안 9만 7926명이 이용했다. 이 가운데 1만 255명을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활 지원도 확대했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000개를 제공했으며, 장애인일자리는 3만 5800명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역량강화비 확대와 심리·정서지원도 새롭게 도입했다.

◆ 의대정원 3342명 확대…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마련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확대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료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42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중대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