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

- 13.52조원 소비쿠폰 지급으로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 발생

-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용역 ('25.11 월 ~'26.4 월 ) 결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5 .86 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

소비쿠폰 지급 이후 ' 소비자심리지수 '( 한국은행 ), '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 ( 중기부 )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바 있으며 , 이번 연구는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 민간소비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

>> 연구 개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는 신한 · 삼성 · 현대 ·KB 국민 ·BC· 하나카드 등 국내 6 개 주요 신용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 해당 데이터는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를 포괄한다 .

이번 연구는 미시 효과 분석 ( 소상공인 경기 정상화 및 소비자 사용 효과성 ), 거시 효과 분석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소비쿠폰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

>> 미시 효과 분석 결과

소상공인 경기 정상화 효과 측면에서는 13.52 조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5.86 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급액의 43.3% 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이다 .

※ 기존 미국 · 일본 · 대만 등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이전지출의 매출 증대 비율인 20~33%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로 ,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 , 사용처 · 사용기한 제한 등의 소비쿠폰 설계 방식이 높은 순매출 증대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 무점포소매업 , 음식료품 · 담배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순매출 증대 효과의 49.6% 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동차 · 오토바이 수리 , 병원 등 비용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나타났고 , 교육 · 여가 · 문화 관련 매출 증가도 확인되었다 .

※ ( 쿠폰 100 만원당 순매출 증가액 상위 5 개 업종 ) 기타상품전문소매업 5.67 만원 , 음식점업 4.90 만원 , 종합소매업 3.77 만원 , 무점포소매업 3.69 만원 , 음식료품 3.44 만원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과 저소득 ·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증대율이 관측되었다 . 반면 , 수도권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사용 효과 측면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액의 34.7% 가 추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지역에서는 지급액의 25.5%, 중위소득 미만 지역에서는 지급액의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급액의 72.6% 가 추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거시 효과 분석 결과

거시 효과 분석 결과 , 소비쿠폰 집행 시기에 민간소비 · 소매판매 · 서비스업 생산 · 고용 등 주요 거시지표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확인되었다 . 반면 정책 도입 전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

또한 , 동일한 재원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한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한 결과 , 소비쿠폰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 방식에 비해 소비 증가율과 GDP 성장률 기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시뮬레이션 결과 ) 소비 증가율 : 쿠폰 1.2%, 현금 1.0%, GDP 성장률 기여 : 쿠폰 0.6%, 현금 0.25%

>> 설문조사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응답자의 84.6% 가 불황기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또한 , 응답자의 73.6% 가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매출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으며 , 응답자의 67.9% 가 소비쿠폰이 일반 국민 소비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

아울러 , 지급시기 · 금액 · 사용처 및 전반적 설계 모두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절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

※ ( 설문조사 개요 ) 위탁기관 : 한국리서치 , 조사목적 :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인식 조사

조사대상 : 전국 17 개 시 · 도 만 20~69 세 성인 남녀 , 표본 수 : 1,000 명

상세 연구결과는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박진우 (044-205-3705)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