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공동체 온기 되살리다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이 시행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 내 가맹점 수가 올해 1 월 말 대비 13.1% 증가했다 . 특히 , 2 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이 두 달 여만에 약 85% 가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이 촉진되었다 . 그동안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면 단위 지역에 미용실 , 헬스장 등의 새로운 업종이 들어서고 ,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 사업과 소상공인 상생 모델이 구축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

[ 청년 창업 확대 ]

우선 ,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년 창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옥천군에는 목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던 청년이 부모님 고향인 청산면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열었다 . 청양군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사회연대경제 경진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청년 창업자가 반려동물 용품점을 최근 개업하였고 , 연천군 청산면에는 농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

[ 생활 밀착형 업종 등장 ]

마을에 없던 업종이나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 . 연천군 백학면에는 자체 차량을 운행하여 마을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돕는 미용실이 들어섰고 , 장수군에서는 지역 내 최초로 푸드코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

영양군 한 카페는 기본소득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업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기본소득 도입 이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약도 확대되고 있다 . 순창군 풍산면의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기반 주문 판매 플랫폼인 '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 ' 을 운영하며 유통 비용을 낮추었다 .

또한 지역 내 33 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함께 기본소득 연계 ' 상생이음 연대장터 ' 를 개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빈점포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반찬류 ,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을 조성 중이고 ,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 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하여 빵집을 운영하면서 , 지역 농산물 및 생필품을 판매를 위해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도 협업하고 있다 .

[ 지역 경제 선순환 견인 ]

기본소득이 가져온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지역 경제 선순환이다 . 최근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이 SNS 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역 대파 구입에 동참했다 . 로컬푸드 직매장에 쌓였던 대파가 모두 판매되면서 소비가 다시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확인되었다 .

[ 기본소득 연계한 정부 지원 확대 ]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5 월 한 달간 70 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 농촌 소셜창업 프로 젝트 ' 를 추진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증가된 구매력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또한 , 상반기 중 7 개 군 * 에 식료품 등 배송에 필요한 이동장터 차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 강원 정선군 , 전북 순창군 , 경남 남해군 , 충남 청양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전북 장수군

지방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남해군은 청년 창업가에게 기본소득 금액 수준의 저렴한 임 대료로 공공이 확보한 공실 상가를 제공하는 ' 청년 창업둥지 ' 사업을 통해 창업 문턱을 낮춘다 .

정선군은 기존 창업자에게는 시제품이나 브랜드 확장 비용을 , 예비 창업자에게는 초기 창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