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기다리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

■ 위기가구,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갑니다.

· 발굴

- 위기정보 매월 분석

- 고위험가구 관리 강화

· 개입

- 복지급여 자동 지급

- 위기상황 직권 신청

· 지원·관리

- 소득·돌봄·심리 지원 확대

· 업무 지원

- 현장 공무원 적극 지원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① 발굴 단계: 위기 신호를 빨리, 세심하게 찾습니다.

- 체납 전, 생활변화 감지

·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 매월 입수

· 전기·수도 등 사용량 변화 분석

- 반복·중첩 위기가구 우선 관리

·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 가구 → 담당 공무원 알림

· 복지사각지대 & 위기아동 & 고독사 위험 → 우선 방문, 집중 관리

- 쉽고 빠르게, 위기상황 알리기

· 신고 항목 간소화

· 간편 본인인증 도입

· 생활밀접 기관 협력 강화

→ '복지위기알림앱' 기능 개선

- 가족돌봄 위기 데이터 탐지

· 장기요양 정보 지방자치단체 공유

·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

② 개입 단계: 신청하지 못해도 필요한 자원은 먼저 닿게 합니다.

[자동 지급]

·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예) 출생신고 = 수급권 발생 → 자동지급

· 기존 정보 활용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