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5 월 28 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 년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 지난해 6 월부터 여름 , 가을 , 겨울 , 봄 사계절을 지나오며 ,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풍성하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

첫째 , 뜨거운 여름과 같이 농식품 산업과 농촌을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 푸드 + 수출 136.3 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K- 푸드는 최초로 100 억 달러를 돌파했고 , 농산업 수출도 전년보다 9% 상승했다 . K- 푸드 + 수출은 올해 1~4 월 ( 누적 ) 기준 44.3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특 히 ,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 압박 속에서도 對 중동 K- 푸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 ('26.4 월 기준 ) 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 농식품부는 K- 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민 · 관 합동 K- 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김치 · 전통주 등 권역별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 치킨 벨트 등 국내 지역 관광 자원을 결합한 'K- 미식벨트 ' 를 구축하여 인바운드 관광객 대상 한식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앞으로 권역별 'K- 푸드 명예 홍보대사 * ' 및 문체부 ·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K- 컬처 등과의 융합 마케팅을 통해 해외 소비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5 개 권역 총 7 인 위촉 ( 미국 ( 에드워드 리 , 훈이 킴 ), 유럽 ( 손미나 , 박예슬 ), 중화권 ( 페이커 ), 아세안 ( 두리안김치 ), 중남미 ( 하이디페르난데스 )), 5 월부터 12 월까지 활동

또한 , 주요 국가와의 검역협상을 연이어 타결하며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였다 . 지난해 11 월 한 - 중 ( 감 ) 및 한 - 싱가포르 ( 한우 · 돼지고기 ) 검역협상이 각각 최종 타결되었고 , 실제로 올해 1~4 월 전체 한우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77%, 돼지고기는 222%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수출 확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특히 , 돼지고기의 경우 싱가포르가 지난해 12 월 첫 수출 이후 5 개월간 84 톤을 수입하여 홍콩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발돋움 했다 . 올해 4 월에는 한 - 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의 베 트남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

2017 년 협상 개시 이후 9 년 만의 성과로 , 우선 국내 업체 2 개소가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을 준비 중이며 , 향후 수출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미주 , EU 등 유망 시장을 대상으로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며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올해 3 월 , 중동전쟁 발발 후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 ( 단장 : 차관 ) 을 구성하여 주요 8 개 분야 전담팀을 통해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비료와 농업용 비닐 등 수급 불안이 없도록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 신규공급 및 지역 간 물량 조정 등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 사료 · 면세유 · 농식품 수출 분야에 대한 추경 예산 총 1,982 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 농업인이 추경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590 억 원 ( 전체 650 억 원 대비 91%) 과 유가연동보조금 102 억 원 ( 전체 623 억 원 대비 16%, 3~4 월분 신청액 ) 에 대한 농가 지급을 완료 ('26.5.28 일 기준 ) 하였다 .

한편 ,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공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각 시 · 군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순창군이 최초 수립 ('25.9 월 ) 한 이후로 14 개 시 · 군이 수립 완료 ('26.5 월 기준 ) 하였 다 .

또한 ,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 」 제정 ('26.5.7. 본회의 통과 ) 을 통해 농어촌 빈집에 대한 체계적 정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지난해 8 월 신규 구축한 ' 농촌빈집은행 ' 을 통해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

또한 , ' 농촌관광 가는 주간 ' 을 시범운영 ('25.8~11 월 ) 하여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 올해부터는 3 월 부터 11 월까지 ( 매월 둘째주 )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숲길인 ' 동서트레일 ' 의 2027 년 전면 개통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대응을 위해 ' 찾아가는 이동장터 ' 운영을 지원 , 의성군에서 시작 ('25.8 월 ) 하여 현재 9 개소 추진 중이다 . 연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7 개 군 대상 이동장터 운영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운영 지역을 21 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농촌 왕진버스는 올해 4 월 기준 총 4.3 만 명의 주민을 찾아가 전년 동기 대비 수혜자가 2.3 천 명 확대되었다 . 올해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왕진버스와 연계한 법률 · 노후상담 등을 제공 하여 한자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둘째 , 풍성한 가을과 같이 모두를 따뜻하게 한 상생 정책을 추진했다 .

농식품부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시행 초기임에도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전과 비교해 4.7% 증가 ('26.4 월 기준 ) 하였고 ,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증가 ('26.5.19 일 기준 ) 했다 .

특히 , 전입자 중 43% 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 또한 , 마을에 새로운 가게가 생기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설립하여 경제활동 을 하는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 다 .

옥천군 청산면에는 귀촌한 청년 미용사가 미용실을 열었고 , 순창군 풍산면에는 주민 자치협동조합이 매주 모바일 기반 농산물 장터와 이동장터 운영을 시작했다 . 특히 , 남해군에서는 최근 대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대파를 전량 완판시킨 상생 사례도 나타났다 .

농식품부는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6 월 중 5 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여 정책 성과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신속한 법제화 추진하는 한편 , 사업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여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올해 4 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과 달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1.1%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할인지원을 지속하면서 신선란 · 육용종란 수입 , 할당관세 적용 , 비축물량 확보 등 공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출하정지 · 연기 , 수매비축 , 수출지원 ,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

특히 , 조생종 양파의 경우 , 수출 경험이 있는 농협 , 유통법인을 중심으로 대만 등 동남 아시아에 2 천톤 이상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여름철 기상여건 변화 등에 따른 수급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하반기 먹거리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위해 지난해 12 월 16 일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여 필수농자재 가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 현재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내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

또한 , 관계기관 합동으로 ｢ 재난안전법 ｣ 과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을 통해 직 · 간접 재해복구비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174 개 품목에 대한 재해지원 단가를 16% 인상하였으며 , 49 개의 지원 품목도 신규로 추가하였다 ('25.7.18,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

｢ 농어업재해보험법 ｣ 도 개정하여 농가가 예측 · 회피하기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 올해부터 농작물재해 보험에 오이 · 시설 깻잎을 ,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파 · 수박 · 사과 · 배 등을 신규 도입하였다 .

지난해 8 월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포함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였다 . 적정 재배면적 관리 및 생육 지원 등 선제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산비용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는 올해 8 월 27 일 법 시행과 함 께 도입될 예정이다 .

제도 시행으로 향후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 (10.4) 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 지난해 제 1 회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또한 , 국가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은퇴 봉사동물 입양비 지원을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 유치원 , 초등학교 대상의 동물 사랑 배움학교 운영에 이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동물복지 고등학교 인정교과서 ('26.2 월 ) 는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

아울러 , 도심지에 입양 센터 조성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주민들이 쉽게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장의 12 개월령 이상의 개도 포함하여 영업장의 동물복지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하여 ('26.3 월 ) 펫푸드 · 펫헬스케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 동물 연관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

특히 , 올해는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안을 수립하고 , 취약계층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형 수가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확대 등 양육자 편의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 차가운 규제를 개선하여 포근한 겨울 같은 성과를 냈다 .

지난해 9 월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 을 발표하고 , 도매법인 경쟁 촉진을 위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완료 ('26.2 월 ) 했다 . 도매법인의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부진 법인에 대해 지정취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계기로 도매 법인들도 정부 정책방향에 호응하여 자체 재원을 활용한 ' 출하비용보전제 * ' 를 시범 운영하고 , 재해피해 지원 , 물류 효율화 등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공익 기금을 확충 ( 가락시장 누적 40 억원 , '24 년 ~) 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 고 있다 .

농식품부는 8 월말까지 신규법인 공모절차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하여 농업인에게는 적정 수취가격을 ,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 경매물량 집중 등에 따른 경락가격 급락 시 , 도매시장 출하자의 최소한의 유통비용 ( 운송 · 박스비 ) 을 위탁주체인 도매법인이 보전하는 제도

디지털 기반의 유통체계 전환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연간 거래액 1 조 2,365 억 원을 기록했으며 , 올해도 5.25 일 기준 6,056 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거래 참여업체 역시 6,000 여 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하여 시장 저변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 또한 , 올해 3 월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온라인 도매거래의 유통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청과의 경우 산지 - 소비지 직거래와 직배송 비율이 증가 ('25.1~4 월 : 31.7% → '26.1~4 월 : 52.3%) 하면서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이 11.1%p 낮아지는 효과 * 가 있었다 .

앞으로도 온라인 전용 통합 물류체계 구축 , 거래중개인 확대 등 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우수거래 발굴 · 확산 등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대안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온라인도매시장 유통비용률 11.1%p 절감 , 농가수취가 5.1% 상승 ( 충남대 , '25 년 청과류 기준 )

또한 , 농업인의 현장 눈높이에 맞게 농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였다 . 우선 여성과 청년 농업인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화장실 , 주차장을 일정 면적 ( 화장실 10 ㎡ , 주차장 25 ㎡ ) 이하인 경우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

또한 ,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 예 : 농업유산지구의 전시장 등 ) 의 경우 , 기존의 까다로운 농지 전용 ' 허가 ' 를 ' 신고 '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 아울러 ,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모두가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 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지전용 허가보다 간소화된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26.5.7.

국회 통과 )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024 년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대책을 수립한 이후 , 지난해 정부양곡 대여 방식을 최초 도입하면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였다 . 대여 방식은 시장격리 등 기존의 수급 조절 방식과는 다르게 재정을 절감하며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올해 정부양곡 대여 (3.13 일 ~) 이후 산지쌀값은 7 순기 연속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앞으로 개정 ｢ 양곡관리법 ｣ 시행 ('26.8.27. 시행 ) 에 따라 선제적 수급 조절 을 강화하고 , 유사시 대응체계를 제도화하여 농가소득에 중요한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 ｢ 양곡관리법 ｣ 하위법령 입법예고 ('26.5.7~6.16) 를 추진 중이다 .

또한 , 올해부터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위기 시에는 밥쌀로 전환하는 ' 수급조절용 벼 ' 사업을 시행하고 , 전략작물 ( 하계 ) 예산을 대폭 확대 ('25: 1,450 억원 → '26: 3,076) 하여 현장 실행력도 제고하였다 .

한편 ,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제고하였다 . 기존에는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여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그러나 , 올해 3 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 농식품부 고시 ) 개정으로 , 일정한 요건 하에 공동경영주도 일시적 취업이 허용됨에 따라 농한기 겸업이 많은 여성농업인의 경제 활동 확대가 가능해졌다 .

넷째 , 새롭게 시작하는 봄과 같이 미래 농업 · 농촌을 위한 새싹을 만들었다 .

농식품부는 먹거리 돌봄 5 종 정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 먼저 , 취약 계층에 신선 농산물 구매권을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5 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작년부터 전국 단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는 생계 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16 만 1 천 가 구를 지원한다 .

청년층 먹거리 돌봄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작년부터 기존 대학생 외에 산단 근로자를 시범 지원하였고 , 올해는 대학생 540 만 식과 산단 근로자 90 만 식까지 총 630 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 을 올해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 만 명을 대상으로 점심값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

2023 년부터 중단된 어린이 · 임산부 먹거리 지원은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여 초등 돌봄 교육 1~2 학년 60 만 명을 대상으로 주 1 회 이상 컵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하반기부터는 임산부 16 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농촌의 특색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다양한 경제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2 월부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대상에 이를 포함하였다 . 더불어 , 지난해 11~12 월 창업자 간 정보 교류 , 상호 연계를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하여 칠곡군 ' 므므흐스 버거 ' 와 괴산군 ' 뭐하농 ' 업체 간 협력을 통해 신규 메뉴를 개발 · 판매하는 사 례 등도 나타났다 .

올해는 300 명 규모의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였으며 , 창업가 간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 생태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 올해 3 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 개 군에 '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 70 명을 파견하여 현장 주민 수요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형 소셜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

한편 , 그간 양적확대 중심의 청년농 육성정책을 질적 향상 측면에서 보완하고 ,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중 예비농업인 약 150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멘토링과 현장실습교육을 시범 지원 중이다 . 공공임대용 농지 ( 비축농지 ) 와 선임대 · 후매도 물량 확대 , 비축농지의 1 인당 임대 상한 상향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지원도 확대하였다 .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 · 확산하기 위해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26.5.7. 국회 통과 ) 했다 . 이를 통해 농업인 ·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농업 · 농촌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 ' 햇빛소득마을 ' 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 햇빛소득마을 ' 은 범부처 ( 행안부 · 농식품부 · 기후부 ) 합동으로 본격 조성한다 . 농식품부는 저수지 · 비축농지 등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 참여 희망마을과의 매칭과 밀착 컨설팅을 통해 조기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 가축 분뇨 등 영농부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대형 발전소에서의 시험연소를 실시하여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 앞으로 발전설비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 농업 · 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를 출범 · 운영 ('26.4~7 월 ) 하여 신규사업을 발 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 월 말까지 ｢ 2035 농업 ․ 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 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상기후 , 고령화 등 우리 농업 · 농촌이 당면한 구조적인 현안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올해 3 월 농업 생산을 넘어 유통 , 소비 , 농촌 주민의 생활까지 아우르는 ' 농업 · 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 을 발표하였다 .

올해 노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5 개소를 선정해 배추 등 지역별 특화된 솔루션과 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 중소 농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 비닐온실 ) 을 개발하여 올해 12 월까지 김제 혁신밸리에 실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 이다 .

또한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AI· 로봇 기반의 농가별 맞춤형 영농 관리 서비스와 최첨단 스마트팜을 만드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도 추진 중이다 . 올해 4 월 28 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 올해 말까지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

또한 ,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최적의 구 매처를 찾을 수 있는 알뜰 소비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으로 , 올해 9 월 5 개 지역에서 시범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 농촌 지역에서도 AI 전환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노선형 버스를 AI 기반 수요응답형 버스로 고도화 하는 실증 사업을 올해 5 개 군에서 추진하고 , 내년까지 농촌 환 경에 최적화된 자율 이동 및 폐기물 수거 로봇 모델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 정확한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 추경 예산 588 억원과 최대 5 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올해 5 월 18 일부터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농지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분명령 강화 등 ｢ 농지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5 월 7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가 마련되고 , 신 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되었다 .

아울러 , 지방정부 재량 이었던 처분명령이 의무화되었고 ,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되었다 . 지방 정부의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 관리에 엄격함을 더했으며 ,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5.18~7.31) 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완수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 농식품부는 지난 1 년 간의 성과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이벤트를 추진 (5.18~25, 총 1,637 명 참여 ) 하였다 . 국민들은 K- 푸드 + 수출 확대 ( 26.8%),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13.8%), 먹거리 물가 안정 (12.6%), 천원의 아침밥 등 국민 먹거리 돌봄 (11.3%),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 (4.5%) 순으로 1 년 간 가장 크게 개선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

향후 가장 기대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 (16.0%),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13.1%), K- 푸드 + 수출 확대 (12.7%), 천원의 아침밥 등 국민 먹거리 돌봄 (9.2%), 농촌 창업 활성화 (6.4%)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식품부는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 정부 출범 1 주년 농식품부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