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우선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국토공간을 대개혁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획기적 속도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명실공히 균형성장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 구조를 개혁한다.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한다. 신규 차량 184칸 발주도 2027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철도 차량 산업구조도 개선한다.

왕국 에스알 대표이사와 김태승 코레일 사장이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시범 운행 첫날인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첫 중련열차 승객들을 환송하고 있다. (에스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도로·철도 전관문제도 확실하게 근절한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 면수를 8156면으로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는 7000면 이상 증설한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확립…공동체 신뢰 강화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관련 불법·편법행위를 정상화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거래질서 왜곡 행위엔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

단순 타박·염좌에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수준을 '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으로 상향하고 상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 화폐 탐지 AI 기술 도입으로 외화 밀반출 단속도 철저히 한다.

◆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일확행 과제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마련한다. 재건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으로 추진한다.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인다.

◆ 모두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해, 국민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7월 중 발표한다.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