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화 세계일보] 소아과 진료비 700원 관련

정부는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 세계일보 5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는 5.19일 「소아과 진료비'700원'」제하의 기사에서,

○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소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연간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여 보상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유형

내용

소요액 ( 억원 )

병 · 의원급

입원료 인상

？ 병 · 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24)

197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6 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 시 정액수가 지원 ('24)

296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 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통해 진료연계 및 야간 · 휴일 협력진료 수행 ('24.8.)

216

○ 아울러, 일차의료 내 소아 진료 보상 강화를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형

내용

소요액 ( 억원 )

병 · 의원급

입원료 인상

？ 병 · 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24)

197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6 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 시 정액수가 지원 ('24)

296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 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통해 진료연계 및 야간 · 휴일 협력진료 수행 ('24.8.)

216

○ 또한, 유사 시 소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였습니다.

유형

내용

소요액 ( 억원 )

달빛어린이병원 보상 강화

？ 병원 운영시간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 연계약국 조제관리료 인상 ('24)

* 상시운영기관 및 주당 운영시간이 길수록 보상 강화

169

심야진료

보상 강화

？ 만 6 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가산 확대 ( 기본진찰료 100 → 200% 가산 , '24)

31

□ 이와 동시에, 소아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의 외래·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게 적용 중*입니다.

* (외래) 5%(의원)～20%(상급종합병원), (입원) 2세 미만 면제, 2～15세 5%

○ 기사에서 언급한 진료비 700원은 실제 진찰료가 아닌 소아과 의원에서 1세 미만 소아의 재진 진찰 시 산정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 '26년 의원급 외래 재진료 13,370원 + 1,590원(1세 미만 가산)을 합산한 14,960원이 실제 진료비이며, 이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700원(5% 적용, 100원 미만 제외)

□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 지원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