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법무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 헌정사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 가짜뉴스 근절, 공무원 선거중립에 만전, 행정 공백 방지에도 최선

- 선거권 있는 모든 국민의 투표 참여 당부

정부는 5 월 20 일 ( 수 ),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 월 3 일 ) 관련 ｢ 대국민 담화문 ｣ 을 발표했다 .

이번 담화문은 오는 6 월 3 일 ( 수 ) 치러지는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시작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와 법무부 ( 장관 정성호 ) 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를 위해 먼저 ,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 · 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 특히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아래 ,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발본색원 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 비위 사실 발견 시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한다 .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최선을 다한다 .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려 일할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임을 고려하여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이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 월 29 일 ( 금 ) 과 30 일 ( 토 )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웅기 (044-205-3378)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