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바꾸고, 교육시설에 대해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해 1일 발표했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시설기본계획으로 교육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내세워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조성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해 지역 내 우수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컨설팅) 등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어서,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의 학교가 수업 중심 공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생활 기반(플랫폼)으로 바뀐다.

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 학교 복합 시설은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규모의 사업 지원 확대, 사업유형 다양화 등으로 학교의 지역 개방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폐교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 폐교 활용 관련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폐교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수초등학교의 모습.2025.2.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공간 혁신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소그룹 토의, 연구 과제(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특화 실습 공간, 매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첨단 정보형(스마트) 도서공간 등을 조성한다.

그동안 건물 단위 단일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청별 수요를 바탕으로 영역 단위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한다. 또 지원단가 및 물량을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특히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와 고가 연구 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캠퍼스 발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고도화하고, 학생·교수·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전 기획을 확대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