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 개최 -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 -

- 관리급여와 병행해 모니터링 시행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

*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의 적절한 적응증, 치료 방법, 시행 횟수 및 금기증을 규정함으로써 치료의 표준화 및 남용 방지

시행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

적응증: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

*

①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②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③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 슬관절(슬개건염),

⑤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 족부(족저근막염),

⑦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상기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치료방법: 최소 2,000타 이상 적용 권장(1회 기준), 주 1회 시행 원칙,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

금기증

-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 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감염 조직, 임신

- 급성 골절 / 파열된 건(예: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부위

권고하지 않는 경우: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 등

설명 및 동의: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

※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관리급여 시행에 맞추어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예시)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 등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라며,"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요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