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 예산으로, 변화가 일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총집합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4.(수) 12:00 (지 면) 2026. 6. 25.(목) 조간 “참여가 예산으로, 변화가 일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총집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제도/사업으로 분류하고 과정별 심층분석 -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로 지방정부 운영 지원 및 주민 체감 성과 공유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예시 ㅇ(광역-기초 협업) 대구 본청은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접수해 시/구/읍면동 소관 사무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사업비 전액 지원(2025년 기준, 구군참여형 40억, 읍면동참여형 30억)과 함께 교육·컨설팅·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각 사업을 자체평가해 우수한 성과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광역-기초 협업 선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ㅇ(주민자치회 연계) 광주 광산구는 각 동의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체감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그 결과 2025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발굴한 44개의 마을의제 사업(8.9억 원)을 2026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정책 체감도와 효능감을 제고했다. ㅇ(교육·컨설팅 강화) 인천 부평구는 노인 등 취약계층과 어린이 등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제안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특정 계층·지역 중심의 사업 편중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었다. ㅇ(주민제안사업) 경기 수원시에서는 학교·학부모·경찰서 등 지역사회가 사업 제안부터 설계, 홍보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일부 스쿨존에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와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