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경기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달걀값 잡기 나선 정부

수입 신선란 2100만 개 푼다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지고 사육밀도 개선 정책이 시행되면서 달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달걀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 달걀 공급 확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달걀 수급 상황을 고려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주 448만 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들여와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에게는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달걀 가공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물량은 40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려 가공용 달걀 원료 수급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협 납품단가 인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추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산부 대신 가족이 신청 가능

맘편한 임신 서비스 확대

임산부가 건강 문제나 입원 등으로 직접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기업 지식재산 분쟁 지원

'IP분쟁닥터'가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