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은 늘리고, 노동자 인권은 지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 ' 농식품부 ')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 월 19 일 ( 금 ), 경기도 양주시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외국인등록 현장 지원을 위한 '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 ' 운영 현황과 계절노동자의 근로·생활 환경을 점검하였다 .

* '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 : 농번기에 출입국관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외국인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및 외국인 지문채취 등을 지원

외국인 계절노동 정책을 함께 이끌어온 양 부처 장관이 관련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하여 왔으며 , 이번 현장 점검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양 장관은 첫 일정으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 이하 , ' 이동출입국 ')' 운영상황을 살폈다 . 그간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출입국관서에 직접 찾아가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출입국관서에 이동출입국 운영을 독려해 왔으며 , 그 결과 '25 년 3 개 출입국관서에서 운영되던 이동 출입국이 올해 13 개까지 확대되었다 .

이어 , 양 장관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를 방문하였는데 ,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20 년 12 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 속행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신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노동자 공공숙소 건립 사업을 지속 확대 * ('26 년 기준 12 개소 운영 , 45 개소 건립 중 ) 하겠다고 약속했다 .

* 지방정부 자체사업 ('25 년 기준 ) : 26 개소 운영 , 42 개소 건립 중

양 장관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하였는데 , 온실에서 오이 줄기 내리기 작업을 하는 계절노동자를 격려하며 지난해부터 정부 사업으로 계절노동자에게 보급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물품 ( 그늘막 , 쿨링조끼 , 식염포도당 등 ) 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살폈다 .

* 온열질환 예방물품 보급실적 : ('25) 그늘막 221 개 , 쿨링조끼 1,019 벌 , 식염포도당 18 만 정 등 → ('26) 그늘막 267 개 , 쿨링조끼 1,335 벌 , 식염포도당 13 만정 등

농식품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농업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17~6.26.), 법무부와 합동으로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은 전체 시군 (139 개 시군 ) 대상 인권실태점검 (6.8.~7.8.) 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발·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 월 부터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기도 양주시 현장에서 " 양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외국인 계절 노동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 " 라며 , " 농번기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 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