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6 월 2 일 ( 화 ) 15 시 , 서울 aT 센터에서 ' 농업 ·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 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 4 월 29 일 TF 를 발족한 이후 , 분야별 TF 운영 ,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 개의 농업 · 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 ·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5 건 ),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 · 제도 (16 건 ),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 · 제도 (6 건 ),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 (3 건 ) 4 개 분야 30 개 정상화 과제 를 아래와 같이 선정 하였다 .

법 ·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5 건 ) 를 엄정 조치한다 .

농지 전수조사 , 농업법인 실태조사 ,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 · 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 또한 ,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 · 외부 견제장치 강화 , 선거제 개편 , 인사 · 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 · 제도 (16 건 ) 를 신속히 개선한다 .

청년농들이 부모님의 농지 · 시설을 임차한 경우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기존에는 시 · 군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 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

또한 ,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 ( 배달앱 - 음식 포장재 ) 완화 ,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 운영 제도화 ( 거주의무 예외 규정 마련 )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 .

한편 ,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실외사육견 ( 마당 개 ) 중성화 수술 지원 방식 개선과제도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정상화 과제에 포함되었다 . 그동안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하여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지원 받아야 했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이송비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중성화 지원 사업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 · 제도 (6 건 ) 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트랙터 ,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타 부처 소관 법령이라도 부처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되었던 비료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적정 시비를 추진하고 ,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

아울러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백미 → 현미 등 포함 ) 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부당이득 편취 사례 등 (3 건 ) 사전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또한 , 설탕 할당관세 도입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하 고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한다 .

그 외에도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판매업체들이 일반 시장 가격과 농업인 들이 구입하는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는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여러 제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 2 차 과제 발굴 시에는 농업인 안전 분야 , 관계부처 협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는 전담팀 ( 농산업정책기획단 ) 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 창출하고 , 2 차 , 3 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의지를 밝히며 ,

" 이번 계기에 30 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 정상화 시스템 ' 을 만들어 가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