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6 월 5 일 ( 금 ) 정부세종 청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이하 ' 삶의질위원회 ')'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 삶의질위원회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 조정하는 범정부 위원회

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그간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회의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챙겨 대면회의로 개최하였다 . 해양수산부 , 교육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 개 부처 · 청과 농업인 단체 및 농 · 수협중앙회 ,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5 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25 년에 수립된 제 5 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25~'29) 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농어촌 생활여건의 지표가 되는 ' 농어촌서비스기준 ' 점검 결과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 농어촌영향평가 ' 결과 ,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

2025 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 평가 결과 ,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평가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 대상 과제가 확정되면 해당 과제의 소관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또한 , 제 5 차 삶의 질 기본계획과 국정과제에 맞춰 17 개 부처 · 청에서 추진할 2026 년 삶의 질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이 시행계획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운영 등 농식품부 사업 외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지역 보건 의료기관 시설 · 인력 보강 ,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 하수도 및 LPG 공급망 확대 , 구석구석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관계부처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

농어촌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2029 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 송미령 장관은 최근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별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농어촌서비스기준 :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다음으로 ' 농어촌 영향평가 ' 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농어촌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 도 · 농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 ⯅ 식품사막 최소화 과제의 개선 방향을 심의하고 , 올해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로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 어촌공동체 · 마을기업 창업 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내용을 심의하였다 .

아울러 , 농식품부는 삶의질위원회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 실무위원회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농어촌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추후 장관급 위원회인 삶의질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농어촌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 면서 , "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 2026 년 제 1 차 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