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접수와 점검은 누수 없이 추진 중

주요 보도내용 >

6 월 17 일 ( 수 ) 노컷뉴스는 「 " 농사 가능 " 모호한 의사 소견서로 갈음 ? … 또 직불금 줄줄 새나 」 기사 에서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 ' 농업 활동 가능 진단서 '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직불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부재지주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실경작 여부 점검이 매년 강화됨에도 실경작이 쉽지 않은 대상의 신청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1~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을 받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 접수 시 전문의가 발급한 " 활동가능 진단서 " 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1~2 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미제출 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 3~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접수 ․ 등록하는 등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6 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기본 공익직불금 신청은 전년 (51,951 명 ) 대비 22.7%(11,790 명 ) 감소하였고 , 특히 1~2 등급 판정자의 경우 '25 년 1,402 명에서 '26 년 494 명으로 65% 가 감소하였습니다 .

아울러 , ' 활동가능 진단서 ' 를 제출하고 직불금 등록신청을 마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며 , 금년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직불금 제도가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 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경작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 미발생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 지방정부에 실경작 위반자 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제도개 선 사항을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