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의 70%에 1인 10~25만원씩 지급

-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두텁게 지원

-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하여 국민의 70% 선별

정부는 5 월 11 일 ( 월 )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 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 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5 월 18 일 ( 월 ) 부터 7 월 3 일 ( 금 ) 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 만원 , 비수도권 15 만원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 만원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 만원을 지급한다 .

아울러 , 1 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 차 지급대상자 * 도 2 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

고유가 피해지원금 2 차 지급대상자인 70% 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

( 가구구성 ) 먼저 , 2026 년 3 월 30 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2 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

이때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체적으로 , 가구원의 2025 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 억 원을 초과 하거나 , 2024 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2026 년 3 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 인 가구는 13 만원 , 2 인 가구는 14 만원 , 지역가입자 1 인 가구는 8 만원 , 2 인 가구는 12 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

신청 및 지급 방식 >

먼저 , 신용 · 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 의 누리집이나 앱 ** ,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을 방문 (09:00~16:00) 해 신청할 수 있다 .

* 총 9 개 카드사 (KB 국민카드 , NH 농협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BC 카드 )

** 9 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 토스 ( 토스뱅크 ), 케이뱅크 ,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IBK 기업 ·KB 국민 ·NH 농협 · 하나 · 신한 · 우리 ·SC 제일 · 수협 은행 , iM 뱅크 , 부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 은행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저축은행 ( 체크카드취급점 ), 농협 · 축협 · 신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신용 · 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 ·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하여 사용 되며 문자메시지 ,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

※ 알림 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주민센터 , 읍 · 면사무소 ) 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 · 지급 기간 동안 24 시간 가능 * 하고 ,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 은행영업점은 오후 4 시까지 ) 운영된다 .

* 단 , 신청 첫날은 9 시부터 , 마지막날은 18 시까지 신청 가능

온 ·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1 차 및 2 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 월 31 일 ( 월 ) 24 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처 및 사용 지역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

특별시 · 광역시 ( 세종 , 제주 포함 )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 도 ( 道 )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 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 예시 )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용 가능

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인 경우 → 청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

한편 ,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연 매출액이 30 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신용 ·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 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 유흥 · 사행 업종 ,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 .

또한 ,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 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키오스크에서는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 이 경우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배달앱 이용시 ' 만나서 결제 '( 대면결제 ) 방식으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 월 18 일 ( 월 ) 부터 7 월 17 일 ( 금 ) 까지이다 .

※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 월 30 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주민센터 , 읍 · 면사무소 ) 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앱 ･ 고객센터 *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 누리집 (www.nhis.or.kr), 앱 ( 건강보험 25 시 ), 고객센터 (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과 앱 (' 스마트위택스 ') 에서 ,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 (www.hometax.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편의 제고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 신청 기간과 방법 ,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 카카오톡 , 토스 , ' 국민비서 누리집 (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2 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5 월 16 일 ( 토 ) 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5 월 18 일 ( 월 ) 오전 9 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 의 누리집 · 앱 ** ·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 앱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앱 ( 건강보험 25 시 ) 에서 가능하며 ,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또는 주민센터 , 읍 · 면사무소 )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

* 총 9 개 카드사 (KB 국민카드 , NH 농협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BC 카드 ) 에서 조회 ･ 신청 가능

** 9 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토스 ( 토스뱅크 ),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 ･ 신청 가능

*** IBK 기업 ·KB 국민 ·NH 농협 · 하나 · 신한 · 우리 ·SC 제일 · 수협 은행 , iM 뱅크 , 부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 은행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저축은행 ( 체크카드취급점 ), 농협 · 축협 · 신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또한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 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 찾아가는 신청 ' 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한다 .

아울러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 (110) 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를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외에 ,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에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

한편 , 정부 · 카드사 · 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smishing) 피해를 우려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

따라서 ,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2 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 · 고물가 ·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 " 이라며 ,

"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 (044-205-3727)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