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정부 부처의 최신 정책 발표와 정책자료를 모았어요.

주제로 찾기

지역으로 찾기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봄 영농철 비료와 농업용 필름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중입니다.

보도 주요 내용 > 4 월 22 일 ( 수 ) 연합뉴스 '" 밭두둑에 씌울 비닐이 없어요 "... 영농철 앞두고 농민 ' 시름 '' 기사에서 비료와 농업용 비닐 가격 상승과 재고 부족에 따른 농가 경영 어려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기사에서 언급된 21 복합비료 가격이 최근 1 포대에 650 원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

한국관광 이끌 벤처 기업 100곳 선정…최대 1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관광의 미래를 이끌 벤처 100개를 선정해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0개, 초기관광벤처 4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을 선정했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

김 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긍정…4차 시행 신중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본격 시행…교육 이수·범죄경력 조회 등

앞으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또한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아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

아동 학대 사각지대 줄인다…진료 기록 없는 5만 8000명 전수조사

다음 달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의심 영유아 조기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를 조기에 발견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 강풍·건조 등 산불위험 고조에 따른 산불방지 특별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 영동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산불 예방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환경산림재난대응과 고용석(044-205-6171) [자료제공 : (www.korea.kr) ]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일본 현장서 실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해법 찾는다.

-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공동세미나, MOU 체결 등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간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양국의 실노동시간 단축 생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규석)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3명을 2026년 1~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여 4월 22일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이 꿈꾸고 캠퍼스가 뒷받침하는 「모두의 창업」, 세 번째 대학생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22일(수) 호서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충남대, 경상국립대에 이은 세 번째 대학 현장 행보로,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이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신청자 1만 명 돌파

모두의 창업 신청자 1만 명 돌파 ■ 성과 ·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 · 하루 평균 400명 도전 참여 · 누적 접속자 60만 명 ■ 도전자 특징 · 청년층 63%, 비수도권 43% · 아이디어 작성 중 1만 명 이상 ■ 1만 번째 도전자 · 창업 꿈 재도전 사례 · 해외 불편 해결 아이디어 ■ 이벤트 모두의 창업 공식 SNS에서 1만 명 달성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계란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노력

주요 보도내용 > 4 월 21 일 ( 화 ) 이데일리 「 "10 판 주문했는데 5 판만 왔어요 " … ' 달걀 품귀 ' 에 속 타는 자영업자 」 기사에서 " 조류인플루엔자발 공급부족 심화 ", " 언젠가는 아예 수급이 안 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 "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지난 겨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1,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강원 지역 현장 찾아 통합돌봄·공공의료 어려움 살핀다

정은경 장관, 강원 지역 현장 찾아 통합돌봄·공공의료 어려움 살핀다 - 돌봄서비스 취약지 영월군 방문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논의- - 영월의료원 방문하여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수)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하였다. 【통합돌봄】 영월군 간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

중동발 수출 위기 대응…중소기업 규제인증·물류 비용 지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격인증 비용, 실증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122억 원을 투입해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규제 대응과 물류 애로 해소를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농촌 지역 정신질환자 '의료-복지 협력'으로 고립의 벽 허문다

국립부곡병원, 농촌 지역 정신질환자 '의료-복지 협력'으로 고립의 벽 허문다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핵심 과제 '공백없는 치료보장' 선제적 이행 - - 국립부곡병원·창녕군보건소·장애인복지관, 3개 기관 '밀착형 안정망' 구축 - 국립부곡병원(원장직무대리 정영인)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복지 연계 모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농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4년 연속 달성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4년 연속 달성 -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2%, 전년대비 0.03%p 상승 - - 2025년 우선구매비율 1.1% 달성 기관은 1,030개소 중 602개소(58.45%)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

전자의수 넘어 로봇손까지…3D프린팅으로 기적의 '손' 만들다

자체 개발·제작한 부품과 3D프린팅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의 전자의수를 만드는 이상호 만드로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3D프린터로 의수 제작이 가능할까요?" 2015년 1월 한 3D프린팅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올해 서른다섯 살인데 일하던 중 사고로 양쪽 손목이 절단됐어요. 의수가 필요한데 한쪽에 4000만 원씩 하는 전자의수는 너무 비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중동 전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수출규제 대응 및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2026년 4월 22일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기업은 누구? 올해의 K-스타트업 AI리그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에 '인공지능(AI) 리그'를 신설하고, 4월 22일(수)부터 5월 20일(수)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K-스타트업」은 9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 생태계 대표 플랫폼이다.

2026년 4월 22일
9 / 19 페이지
광고

본 페이지의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