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2026년 4월 16일

수출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1300억 원 긴급 투입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경 긴급 투입 ■ 물류비 상승으로 커진 부담, 수출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1300억 원 긴급 투입 ① 일반바우처, 중동 피해기업 우선 지원 - 800억 원 ·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는 기업 우선 선정 · 약 2300개사 지원, 수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 원 지원 ② 물류전용바우처,

2026년 4월 16일

"현장의 작은 불편부터 AI로 해결" 범정부 AX 컨설팅 본격 착수

" 현장의 작은 불편부터 AI 로 해결 " 범정부 AX 컨설팅 본격 착수 - 국민체감 효과 등을 고려해 다누리콜센터 AI 도입 포함 10 개 우선과제 선정 - 과기정통부 AI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전부처 AX 기획 전방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 이하 ' 과기정통부 ' ) 는 4 월 16 일 ( 목 ) 서울 합정동

경계선 지능 청소년 체계적 지원 나선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체계적 지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 첫 개발 상담복지기관 종사자의 경계선 지능 이해 통한 효과적 지원 전략 담아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 배포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서 · 사회적응 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사장 한정원 ) 은 경계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1. 보도 개요 머니투데이는 「'모두의 창업'이 놓친 학생 창업의 현실」제하의 기사에서 △대학교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확산 필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는 학생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학 내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거점국

정책뉴스행정안전부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에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뉴스국토교통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2020년 이후 최대치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 2000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올해는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기술실증·투자매칭까지…K-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진출 전방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중소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 위기 극복을 돕겠습니다

중소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 위기 극복을 돕겠습니다. ■ 중소 화장품 업계 피해·애로사항 점검 원부자재 수급·수출 애로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MOU 체결 및 수출기업 지원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중기부는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위 기 극복을 돕겠습니다. ※ (주)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기업 아우딘퓨처스 방문 [자료

정책뉴스교육부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1000억씩 투입…교육·연구 거점 육성

정부가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에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 특

중동발 물류비 급등 대응…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 원 긴급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포인트로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1TEU 기준 41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류비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

실리콘밸리 등 전세계 주요 지역 'K-스타트업센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tartup Center, 이하 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SC는 '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다.

정책뉴스교육부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을 확정·발표 한다. 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중기부 제2차관, 외식업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차 간담회로 외식업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제2차관 주재 소상공인 간담회 : 1차 제과점업(4.9일) · 일시/장소: 26. 4. 15.(수) 10:00 /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 신당동)

중동 전쟁·유가 급등에.. 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원 긴급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가중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포인트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승하

성평등가족부, 2026년 제1차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개최

성평등가족부 , 2026 년 제 1 차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개최 - 16 일 ( 목 ) 100 여 개 기업 대상 ESG·DEI 기반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16 일 ( 목 )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0 여 개 기업의 인사 · 조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 2026 년 제 1 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을 개

성평등가족부 장관, 비상경제 상황 속 여성 고용위기 점검

성평등가족부 장관 , 비상경제 상황 속 여성 고용위기 점검 - 16 일 ( 목 )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해 중소기업 및 청년 여성 의견 청취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 월 16 일 ( 목 ) 오전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 청년 여성 및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 중동 전쟁에 따른 여성 고용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

모두를 위한 존중, 함께 만드는 성평등 문화

모두를 위한 존중, 함께 만드는 성평등 문화 2026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변화] ■ 724개 기관이 선택한 변화, 실질적인 조직 혁신으로 이어지다! · 꾸준한 성장 - 2020년 시범 운영 이후 총 724개 기관 참여 *조직진단 351개, 개선지원 218개, 이행지원 155개 · 높은 의지 - 참여 기관의 자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