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실패-재도전'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창업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도 개요 머니투데이는 「폐업 1년만에 재창업(동종업종), 정책자금 지원」, 「불법행위로 망해도 '복붙' 창업, 돈 떨어지면…또 닫고, 또 연다」 제하의 기사에서,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3년→1년)하는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모럴해저드 우려 △각종 보조금만 노린 위장 창·폐업 속출 가능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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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교육부

아프리카의 미래,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이 함께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네스코(UNESCO)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과 함께 4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간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3단계(BEAR*Ⅲ)'에 참여하는 4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의 교육 전문가 31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한다. * BEAR : Better Education for

2026년 4월 20일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성평등가족부 , 제 8 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성평등 정책 개선 자문을 위해 AI· 노동 · 돌봄 · 법률 분야 전문가 8 명 위촉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 에 대응 하는 정책 자문 기능 을 강화 하기 위해 ' 제 8 기 중앙성별 영향평가위원회 ' ( 이하 위 원회 )

정책뉴스고용노동부

중동전쟁 등으로 청년 채용 위축…"일자리 추경 속히 집행"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2021년 3월 이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대 '쉬었음 청년'은 감소했으나 66만 1000명으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여기에 더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과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게

정책뉴스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 토지 확보 요건 95%→80%로 완화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정책뉴스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초광역 협업 지원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정책뉴스고용노동부

(참고)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으로 취업 문턱은 낮추고, 기회는 넓힙니다.

- 고용노동부, 4.20.(월)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0일(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추경 신속집행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전쟁이 고용에 미치는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으로,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내 유망 인공지능(이하 AI)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 370개를 공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예선을 통과한 창업 도전자 5천명의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돕고, 도전자에게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정책뉴스서울특별시· 출처 edaily.co.kr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농업용 필름 생산 동향 현장 점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 농식품부 ') 차관은 4 월 17 일 ( 금 )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 삼동산업을 방문하였다 . 이번 방문은 농업용 필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은 중동 전쟁 여파로 필름 원료 수급 불안 등 어려움 속에

2026년 4월 17일

정책뉴스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 추진단, 경제사업·조합·지배구조 3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 논의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4 월 17 일 ( 금 ), 서울 여의 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 6 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 ( 공동단장 ) 원승연 교수 , 김종구 차관 , ( 위원 ) 한신대 장종익 교수 ,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 GS&J 황의식 박사 , 농제연 장경호 소장 , 농본 하승수

2026년 4월 17일

[포토]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역현안 투입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한... 긴급 보수·보강,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 등에도 교부금이 투입된다. (사진=도봉구)

2026년 4월 16일

정책뉴스행정안전부

(설명)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아시아경제)

□ 아시아경제는 4.17일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제하의 기사에서, ○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위 70% 선별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 심한 자영업자 등 탈락자의 반발로 현장 혼란 예상되며, ○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에도 `23년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2026년 4월 16일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2026년 4월 16일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현장의 작은 불편부터 AI로 해결" 범정부 AX 컨설팅 본격 착수

" 현장의 작은 불편부터 AI 로 해결 " 범정부 AX 컨설팅 본격 착수 - 국민체감 효과 등을 고려해 다누리콜센터 AI 도입 포함 10 개 우선과제 선정 - 과기정통부 AI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전부처 AX 기획 전방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 이하 ' 과기정통부 ' ) 는 4 월 16 일 ( 목 ) 서울 합정동

기술실증·투자매칭까지…K-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진출 전방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리콘밸리 등 전세계 주요 지역 'K-스타트업센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tartup Center, 이하 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SC는 '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다.

정책뉴스서울특별시· 출처 pinpointnews.co.kr

강동구, 특별조정교부금 39억 8000만 원 확보… 보육·안전 등 현안 사업...

구는 2026년 상반기 서울특별시로부터 39억 78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과 보훈시설 개선, 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