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따라 보강된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운용될 예정입니다.

추경에 따라 보강된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운용될 예정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과거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방만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교부금 추경 증액분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전쟁 추경 취지에 맞게 편성?집행될 예정입니다.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동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월 10일(금) 장관 주재 긴급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