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 - 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세계일보 4 월 22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 4 월 22 일 「 [ 단독 ] 취약 청소년 年 」 3700 명 , 사회보호망서 사라졌다 [ 탐사기획 - 사각의 사각 ] 」 제하의 기사에서 ,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3 세 연령 도래로 종결된 아동이 청소년 지원 체계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

* ' 24 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 5,893 명 중 ' 청소년 안전망 ' 으로 연계된 인원은 321 명 . 지역아동센터 , 복지관 등 민간기관까지 합쳐도 2,193 명 불과

○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의 '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 예산이 ' 24 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12 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 * 하고 있으며 , 위기도가 높은 아동은 최대 15 세 ( 중 3) 까지 연장하여 지원 중 ** 입니다 .

* 시군구에 사례관리사 배치하여 건강검진 ( 신체 ), 독서지도 ( 학습 )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24 년 드림스타트 지원 서비스 200,188 건 중 36,957(18.5%) 에 해당

○ 13 세 연령 도래로 지원이 종결된 아동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 * 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 쉼터 등

□ 다만 , 실제로는 청소년 지원체계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 올해 3 월부터 청소년 안전망으로의 연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 아울러 , 모니터링 후 지자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지속 포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 또한 , 성평등가족부는 '24 년 전액 삭감된 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사업 ( 청소년 안전망팀 ) * 의 '27 년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 시군구에 전담 사례관리사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 통합 서비스 제공

□ 앞 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 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