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제 7 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 년 시행계획 의결 ,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4 월 24 일 ( 금 )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8 차 청소년정책위원회 를 개최하여 ｢ 제 7 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 년 이행실적 및 2026 년 시행계획 ( 안 ) ｣ 을 심의 ･ 의결하고 , 청소년관련 주요 현안 을 논의한다 . ㅇ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 (6 명 ) 을 선발 ･ 참여 토록 하고 있으며 , 이번 위원회는 새롭게 위촉된 제 6 기 *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 * 임기 : 2 년 (2026.3.16.~2028.3.15.) / 학교밖청소년 1 명 , 고등학생 3 명 , 대학생 2 명 □ 이번 위원회에서는 26 개 중앙행정기관 * 및 17 개 시 ･ 도 에서 추진한 2025 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하고 , 2026 년 시행계획을 확정 한다 .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할 2026 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25) 212 개 과제 ( 약 10 조 614 억원 ) → ('26) 206 개 과제 ( 약 10 조 9,877 억원 , 전년대비 9,263 억원 증 ) ㅇ (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 민간벤처기업 등과 연계 한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하고 AI ･ 디지털 기반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 보급을 확대 하는 한편 ,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를 추진한다 . ㅇ ( 데이터 활용 청소년지원망 구축 )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 확대 ('25 년 440 명 → '26 년 540 명 )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직장체험프로그램 , 사회성 훈련 등을 위한 ' 성장일터 ' 사업을 신규 운영 (3 개소 ) 하고 , 고립 ･ 은둔 청소년 의 일상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25 년 12 개 센터 → '26 년 14 개 센터 )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25 년 중위소득 63% 이하 → '26 년 65% 이하 ) 을 확대 한다 . ㅇ (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매체 이용 실태와 유해환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또한 인공지능 (AI) 을 활용해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탐지 하고 , 신고와 상담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 ㅇ ( 청소년의 참여 ･ 권리 보장 강화 ) 전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참여 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와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연합 워크숍 등 교류 및 연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또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 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 * 하고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지원 서비스 ** 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권과 참여권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 * 청소년 1388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일원화 및 QR 신청 도입 및 홍보 ** 국민행복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바우처 지원방식 개선 (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 지원 ) ㅇ (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 청소년 기본법 ｣ 개정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였다 . □ 위원회에서는 5 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 청소년의 힘으로 , 더 푸른 미래를 !' 을 슬로건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5 월 28 일부터 30 일까지 개최되는 제 22 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운영계획도 보고 하며 , 참석한 관계부처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청소년의 달이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 또한 , 형사미성년자 ( 촉법소년 ) 연령 기준 이슈에 관해서도 신규 위촉된 청소년위원과 민간 전문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2026 년 시행계획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점검 해 나가겠다 " 라며 관계부처에 차질없는 이행 및 관리를 요청하고 , ㅇ 아울러 , " 촉법소년 연령 이슈 또한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혜롭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