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행정안전부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2026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이주화(044-205-3876)
[자료제공 : (www.korea.kr) ]
원문 보기 · 자세한 정보
이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를 활용했어요. 사진·영상·첨부파일 등 전체 자료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korea.kr 에서 보기광고
이 뉴스와 관련된 공고
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 중 이 뉴스의 키워드와 연결된 것들이에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상시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실물바우처
국가보훈부
실물바우처
국가보훈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8~122페이지 5-1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5~157페이지 6-6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표시 · 상업이용·변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