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 5월30일까지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민원제도 개선 제안 공모

- 서류는 비우고, 편의는 채우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혁신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을 민원행정 개선의 소중한 출발점으로 삼아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 내 손으로 」 공모를 4 월 27 일부터 5 월 30 일까지 실시한다 .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찾을 수 있다 ' 고 한 만큼 행정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찾아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 민간 참여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및 개선 사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한 국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해 왔으며 , 최근 2 년간 접수한 총 2,072 건 중 130 개 과제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

대표적인 사례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 복지부 ) ▲ 장기복무 군인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 ( 보훈부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 ( 행안부 ) 등이 있으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 민원 간소화 · 디지털 전환 · 포용적 서비스 등 3 대 중점 과제 추진

2026 년 민원제도 개선 공모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다음의 3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

첫째 ,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없애고 행정기관 방문과 처리 단계를 대폭 줄여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

둘째 ,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더 편리하게 바꾸는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 .

셋째 ,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 정보격차 등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민원서비스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모 대상에 포함한다 .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 선정된 우수 과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소통 24(www.sotong.go.kr) 또는 국민생각함 (www.epeople.go.kr)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 하면 된다 .

*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minwon2448@korea.kr) 으로 제출

제출된 제안은 중점 과제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후보 과제를 선별한 뒤 , 업무 담당 기관과 협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연내에 최종 개선 과제로 선정한다 .

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 이번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민원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 " 이라며 , "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포용적 가치를 더해 ,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안영민(044-205-2447)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