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장관이 직접 현장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6 월 11 일 ( 목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농업인 , 지방정부 ,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갖 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경기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 ,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5.18~7.31) 운영 현황과 8 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하였다 .

* 도 - 시 · 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5 월 ), 소속 부서장과 팀장을 시 · 군 담당관으로 지정 (6 월 )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 (425 명 ) 채용 , 약 12% 를 차지하는 15 만 건 조사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 올라 ... 227 개 시 · 군 · 구 일제 시행

농지 전수조사는 5 월 18 일부터 전국 17 개 시 · 도 , 227 개 시 · 군 · 구 , 4,273 개 읍 · 면 · 동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 기본조사는 1996 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

농식품부는 읍 · 면 · 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하였고 ,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 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 (5.18~7.31) 을 운영하고 있다 . 그간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 약 체결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 록 된 180 만여 경영체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

실제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특별정비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 * 하였고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증가 ** 했다 . 농지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fbo.or.k r) 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도 직접 방문 없이 가능하다 .

* ('25) 11,502 건 → ('26) 16,797 (5.18~6.2 동안 임대차 계약이 신규 등재된 건수 )

** ('25) 6,861 건 → ('26) 11,068 (5.18~6.9 동안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건수 )

심층조사 준비도 미리미리 ... 8 월부터 경기도 전역에 드론 띄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심층 조사 (8.1~12.31) 도 선제적 으로 준비하 고 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 개 , 400 개의 농지를 선별하여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

농식품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 증하고 ,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8 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 · 산간 · 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 드론 영상은 항공 · 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 ,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송미령 장관 , 현장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직접 챙겨

송미령 장관은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주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등은 전수조사 결과가 농지의 규모화 · 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 ,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농촌 현실을 고 려해야 한다는 의견 , 임차농 보호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

송미령 장관은 이후 인근 농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심층 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하고 , 심층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송미령 장관은 "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 " 이라며 , "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