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 · 제도 강화

-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 (`26.5.20. 제 22 회 국무회의 ) 에서 그간 추진해 온 핵심 국정 성과를 보고하였다 . "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 " 라는 비전 아래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존엄 회복 , ▲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 ▲ 한부모가족 양 육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❶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명예 보호 법 · 제도 강화 】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 사실의 부인 ·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 위안부피해자법 」 을 개정 * 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 하고 ,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하였다 .

* 「 위안부피해자법 」 개정 (`26.3) : 허위사실 유포 시 ,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 만원 이하 벌금

ㅇ 또한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 * 를 보급 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 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 추모조형물의 설치 · 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파악하고 보호 ·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 이를 통해 일 본군 ' 위 안부 '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공간 보호 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하였다 .

* 소녀상이 설치된 140 개 지방정부 중 45 개 조례 운영 , 22 개 제 · 개정 추진 중

【❷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도 한층 고도화했다 . AI 기반으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 시간 자동 탐지 · 신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 · 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 하여 ,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을 강화 하였다 .

* 예산 : ('25) 45.5 억 → ('26) 76.2 억 67.5% ↑ / 지원실적 : (`24) 35.7 만건 → (`25) 38.1 만건

ㅇ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 출범 (`26.4.) 을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그치지 않고 , " 망 분석 , 신속 차단 , 수사의뢰 및 국제공조 " 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삭제지원 중심 에서 사이트 분석 , 차단 , 수사를 통합 적으로 지 원하는 체계로 발전하였다 .

감지

차단

대응

감지

차단

대응

감지

차단

대응

￭ AI 기반 24 시간 자동 탐지 · 신고

￭ 불법 촬영물 유통경로 분석 , 반복 게시 사이트 분석

⇨

￭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신속 차단

￭ 위급 중대피해 직접 대응

⇨

￭ 불법 유해사이트 폐쇄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 범죄수익 몰수 , 형사처벌

￭ 국제수사 공조

【❸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

□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도 전면적으로 개편 했다 . 양육비 지원대상 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 하고 , 미혼 · 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월 28 만원에서 33 만원으로 인상 했으며 , 무료법률 지원은 2025 년 1,200 건에서 2026 년 1,500 건 으로 , 주거 지원은 2025 년 326 호에서 2026 년 346 호 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

ㅇ 아울러 , 2025 년 7 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 해 2026 년 4 월 기준 6,646 가구 , 자녀 10,499 명이 혜택을 받았다 . 2026 년 4 월 28 일 「 양육비 이행법 」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 했으며 , 이에 따라 2026 년 10 월부터는 소득 · 재산 조사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 해져 약 8 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국민주권정부 출범 1 년 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온 결실 " 이라며 " 역사적 피해의 진실을 훼손하는 시도를 법으로 제어 하는 한편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 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틀 을 다지고자 했다 " 고 강조했다 .

ㅇ 또한 " 앞으로도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 하고 ,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이 변화를 체감 할 수 있 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