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 '26년 양곡수급계획 조정방안, '27년 계획 등 논의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 농식품부 ') 식량정책실장은 5 월 19 일 ( 화 ) 충북 오송 농업관측센터에서 제 4 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 양곡수급계획과 ｢ 양곡관리법 ｣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실장 ( 주재 ), 산지유통업체 , 농업인단체 , 전문가 등

｢ 양곡관리법 ｣ 개정 (8.27 일 시행 ) 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적정 벼 재배면적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부는 지난 2 월 ｢ 양곡관리법 ｣ 시행 이전임에도 , '26 년 적정 벼 재배면적 , 전략작물 면적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계획 수립 이후 발표된 '25 년 양곡 소비량 마이크로데이터 , 경지면적 등 새롭게 확보된 데이터를 반영한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에 , 위원들은 양곡수급 계획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양곡수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7 일부터 진행 중인 ｢ 양곡관리법 ｣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석한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 정부는 ｢ 양곡관리법 ｣ 시행 이후 변화하는 수급 정책 추진체계 ,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아울러 , 농업 · 농촌 식량 분야 정상화 과제 ,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

박정훈 실장은 " 쌀은 주식으로 작은 수요 변동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 수급 조절이 중요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 "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