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 23 일 ( 목 ) 부터 개정 ｢ 아이돌봄 지원법 ｣ 시행 -

-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관리체계 구축 -

□ ' 아이돌봄사 ' 국가자격제 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가 본격적 으로 시행된다 .

ㅇ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개정 「 아이돌봄 지원법 」 시행에 맞춰 4 월 23 일 ( 목 ) 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 를 시작 하고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 과 절차 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

ㅇ 이에 따라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가 민간 영역 까지 확대되며 , 돌봄 인력의 전문성 과 서비스 신뢰도 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 국가자격제 는 전문 돌봄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 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 이 ' 아이돌봄사 ' 국가자격증 을 발급하는 제도다 .

ㅇ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 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에 소속된 사람만 ' 아이돌보미 ' 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 민간 돌봄인력 ( 육아도우미 ) 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 가 없었다 .

ㅇ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 을 선택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 교육기관 에서 양성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

* 유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양성교육시간이 상이하므로 , 세부 교육시간 및 지역별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 가능 교육기관 (65 개 )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

ㅇ 양성교육 을 수료 한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다 .

*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ㅇ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은 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 인 · 적성 검사 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아이돌봄사 자격증 을 발급하게 된다 .

아이돌봄사 관련 안내 >

- ( 문의전화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 (1577-9386)

- ( 자격 신청 등 관련 누리집 ) care.idolbom.go.kr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 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법적 관리권한 ( 범죄경력조회 등 )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보다 신뢰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ㅇ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 이 어려웠다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 ·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시 · 군 · 구 ) 에 신청 할 수 있다 .

【 앞으로의 과제 】

□ 성평등가족부 는 아이돌봄사가 ' 돌봄 전문가 '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을 위한 매뉴얼 을 제작·보급하는 등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서비스 품질 제고 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은 관리 사각지대 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의 신뢰성 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 " 이라며 ,

ㅇ " 돌봄 인력의 전문성 과 신뢰성 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도 안심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을 구축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은 "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과 신뢰성 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

ㅇ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등록제를 체계적 으로 관리 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