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성평등가족부 , 제 8 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성평등 정책 개선 자문을 위해 AI· 노동 · 돌봄 · 법률 분야 전문가 8 명 위촉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 에 대응 하는 정책 자문 기능 을 강화 하기 위해 ' 제 8 기 중앙성별 영향평가위원회 ' ( 이하 위 원회 ) 민간위원 을 새롭게 위촉 했다고 밝혔다 .

ㅇ 신규 위촉된 민간 위원은 고영우 ( 한국노동연구원 ) , 김나영 ( 육아정책 연구소 ) , 김애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김정남 ( 카이스트 ) , 박귀천 ( 이화여자대학교 ) , 박찬걸 ( 충북 대학교 ) , 전진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정석윤 ( 법무법인 원 ) 등 8 명으로

ㅇ 제 8 기 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의 깊이와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성평등 , 고용 · 돌봄 등 정책 분야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미래전략 분야 전문가 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 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

ㅇ 성평등가족부는 신규 위촉된 제 8 기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25 년 정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 을 심의 하고 , 전문가 제안 등을 바탕으로 2026 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 정책 을 선정하게 된다 .

□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특정성별영향평가 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성별 간 불균형 과 차별 요인 을 체계적 으로 점검 · 개선 해 왔다 .

ㅇ 주요 개선 사례로는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에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의무 신설 , ▲ 방문점검 · 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에 고객의 폭언 · 폭행 등 으로부터 보호 규정 포함 , ▲ 육아기 근로자 의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확대 ( 월 최대 40 만원 ) 등이 있다 .

□ 올해는 주요 4 개 분야 의 정책 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 을 진행할 예정이며 , 그 밖에도 노동부 , 농식품부 , 국방부 등 20 여 개 중앙 행정기관 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 또는 국민 실생활 과 밀접한 정책 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를 실시 하고 성별격차 완화 등 개선 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이번 제 8 기 위원회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환경 변화 에 능동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 을 강화 한 것이 특징이다 " 라며 ,

ㅇ " 다양한 사회적 의제 를 통합적 으로 논의 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